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1.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들(목조및조적조 함석기와지붕 단층 법당 155㎡, 쇠파이프조 비닐지붕 단층 비닐하 우스 42.5㎡, 목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52.5㎡, 목조 함석기와지붕 단층 휴게실 35.7㎡, 목조및조적조및판넬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18.5㎡,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법당 22㎡, 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가추 59.4㎡)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 분명함. 2. 본 건 토지상에 소재할 수 있는 미확인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단, 본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들(목조및조적조 함석기와지붕 단층 법당 155㎡, 쇠파이프조 비닐지붕 단층 비닐하우스 42.5㎡, 목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52.5㎡, 목조 함석기와지붕 단층 휴게실 35.7㎡, 목조및조적조및판넬조 기 와지붕 단층 주택 118.5㎡,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법당 22㎡, 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가추 59.4㎡)을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건물들이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받는 영향을 감안한 가격임. 2. 본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자연생 임목 및 단풍나무 약 67주, 반송나무 약 30주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3. 본 건 토지상에 목측으로 확인되지 않는 미확인 분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찰시 확인 요함. 4.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 5. 목록 1, 2, 9, 11 내지 17. 토지는 각 지적도상 맹지임. 6. 목록 1, 4, 5, 8, 9.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전까지 제출, 미제출시 목록 전부에 대하여 매 각불허가 및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한편, 목록 5, 8, 9. 토지는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 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응찰시 관할 주무관서에 확인 요함. 7. 목록 17. 토지는 지분매각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부동산의 표시 1. -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는 임야, 일부는 평탄화작업 완료된 휴경지임. 부동산의 표시 2. -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임야, 일부는 평탄화작업 완료된 토지임. 부동산의 표시 3. -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잡종지임. 부동산의 표시 4. - 본건 부동산의 지상에 제시외 명불상 수묵 식재되어 있음. 부동산의 표시 5. -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제시외 목조 강판기와지붕 법당 1동, 비닐하우스 1동이 각 있으며 일부는 경작 중인 전임. 부동산의 표시 6. -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일부 통행로로 사용 중이며 일부는 임야임. 부동산의 표시 7. -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일부는 소나무 잡목 등 자생하는 임야, 일부는 물탱크와 잡자재 적재되어 있는 나대지임. 부동산의 표시 8. -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제시외 목조 강판지붕 단층 종무소 1동 있음. 부동산의 표시 9. -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제시외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동 있음. 부동산의 표시 10. - 본건 지상에 제시외 목황토조 기와지붕 단층 반야당 1동 있고, 정원수 수그루 식재되어 있음.부부동산의 표시 11. - 본건 부동산은 일부 임야, 일부는 통행로로 사용 중임. 부동산의 표시 12. - 본건 부동산은 일부 임야, 일부는 통행로로 사용 중임. 부동산의 표시 13. - 본건 부동산은 일부 단풍나무, 소나무 등 자생하는 임야이고, 일부는 통행로로 사용 중임. 부동산의 표시 14. - 본건 부동산은 잡목 등 자생하는 임야임. 부동산의 표시 15. -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임야인 바, 현황은 제시외 경량철골조 키스톤지붕 법당 2동, 목조 기와지붕 불전함 3동, 석조 불전함 2개, 불상 1개, 표고버섯 종균목 다수, 컨테이너박스 3동, 판넬조 간이화잘실 1동, 판넬조 강판기와지붕 2층 법당 1동(채무자 겸 소유자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지상에 자신이 직접 건축한 것이라고 하나 다음 지도상의 경계로 확인한 바, 타 지번 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경계는 지적측량 요망됨), 물탱크 4개가 각 소재하며 일부는 소나무 잡목 자생하는 임야이며 일부는 통행로로 사용중임. 부동산의 표시 16. -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소나무 잡목 자생하는 임야, 일부는 통행로로 사용중이며 제시외 불상 수개, 컨테이너박스형 냉장 냉동시설 1동 각 있음. 부동산의 표시 17. - 본건 부동산의 현황은 임야이나 현환은 일부 소나무 잡목 자생하는 임야이고, 일부 평탄화작업 완료된 토지, 일부 통행로로 사용 중임. 본건 임야 등 지상에 미발견 분묘 있을 수 있으며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는 지적측량 요망.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울산지방법원(☎ 052-216-8267)입니다.
입찰일은 2025.11.27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4년 11월 29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351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351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10.30. 근저당권 설정

전체 컨설팅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권리분석만 의뢰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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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북면 내석리에 위치한 본 임야 경매물건은 10억 221만원짜리가 10억 221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양산시 임야 경매 ☆ 낙찰받아 볼까? [2024타경9480] -21,725.2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