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갈산면 토지/임야]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48-1 경매투자문의 <2023타경685> 충청남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별지 목록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 내역 허가 연원일:(당초)2010.6.10./(변경)2017.2.3. 전용목적: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부지 조성 허가신청자:(주)지웨이 -갈산2전문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신청이 반려처분 되어 현재 토목공사는 중지된 상태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위 허가를 그대로 승계하지 못하며, 기존 사업계획에 따라 갈산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추고 홍성군수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받아야 함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제시외 관정 모두 매각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토지(증명서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함)-목록 3, 6~13, 15~24, 34~42이며, 이 중 원상복구계획서가 필요한 농지는 34~37이며, 내용의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농취 발급 가능함(22타경4017 갈산면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목록 9~10.양 지상에 걸쳐 제시외 쇄석시설 설치되어 있음, 보강토 공사되어 있고, 남측 일부로 배수로 설치 -목록 11. 16. 양 지상에 석재(잡석) 적치중이며 일부 지상에 유치권현수막 있으며 송승훈이 소유자라는 취지 문구 있음(현황조사서 참조) -목록 12~14. 현황 도로, 목록 13. 보강토 공사되어 있음 -목록 14. 일부 지상에 소유미상의 석재(잡석) 쌓여있음 -목록 25, 26, 27. 현황은 ‘도로’이나 부동산 동단에 가림벽 설치 -목록 28. 지분 매각임(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소유자(주)지웨이 지분 전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지분위치가 사업부지내의 조성중인 토지로 조사됨. 일부 지상에 분묘 2기 소재, 일부 지상에 세륜시설 설치되어 있음. 현황 ‘도로’로 사용 중임(현황조사서 참조) -목록 37번 지상 제시외건물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번호 2018-허가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9) 있음 -목록 37.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잡종지’, 토지 일부 전용(236㎡) -주식회사 일익건설로부터 공사대금조로 4,530,00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 있음(2023타경15823사건 2023.5.4.자 문건), -주식회사 일익건설로부터 공사대금조로 207,88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 있음(2024.3.4.자 문건)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 부동산 및 주변 일대는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채석작업을 하다 중단되었다고 마을주민으로 부터 탐문되며 현지출장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나 임대차내역은 미상임. - 1번 부동산은 현황 “임야”로 대나무 등의 잡목 울창하며 부동산의 동단으로 2번 부동산과 연접하고 남단으로는 4번 부동산과 연접 소재함. - 2, 5, 31, 32, 33번 부동산은 일단지의 토지로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채석작업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임. - 3번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 “답‘이나 연접토지와 함께 매립공사 되어있음. - 4번 부동산은 현황 ”임야“로 대나무 등의 잡목 울창하며 부동산의 동단으로 5번 부동산과 연접하고 북단으로는 1번 부동산과 연접함. - 6, 7, 8번 부동산은 연접하여 소재하며 매립하여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임. - 6, 7, 8번 부동산의 남쪽 일부는 배수로 설치되어 있음. - 8번 부동산의 북동쪽 일부 지상에 보강토 공사되어 있음. - 9, 10번 부동산 양 지상에 걸쳐 제시외 쇄석시설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에 ”본 기계는 진명ENG소유임“이라는 표식 설치되어 있음. - 9, 10번 부동산 지상에 걸쳐 보강토 공사되어 있고 부동산의 남쪽 일부에는 배수로 설치되어 있음. - 11번 부동산의 동단에 10번 부동산과 연접하고 부동산의 서단에는 16번 부동산과 연접하며 부동산의 남단에는 15번 부동산과 연접 소재함. - 11, 16번 양지상에 석재(잡석) 적치중이며 일부 지상에 유치권현수막 있으며 송승훈이가 소유자라는 취지의 문구 적혀있음. - 12번 부동산의 북단은 14번 부동산과 연접하며 현황 ’도로”임. - 13번 부동산은 14번 부동산과 연접하며 현황 “도로”이고 부동산의 일부 지상과 14번 부동산에 걸쳐 보강토 공사되어 있음. - 14번 부동산과 29, 30번 부동산은 연접소재하며 공장용지로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진행되다 중단된 상태임. - 14번 부동산의 일부 지상에 소유미상의 석재(잡석) 적치중이고 일부 지상에 훼손된 현수막 있음. - 15번 부동산은 북동쪽으로부터 북서쪽으로 9, 10, 11, 16번 부동산과 순차적으로 연접하고 있으며 보강토공사되어 있고 배수로 설치되어 있음. - 16번 부동산의 동단은 11번 부동산과 연접하고 서단은 17번 부동산과 연접하고 남단은 15번 부동산과 연접 소재함. - 16, 17번 부동산 양지상에 걸쳐 보강토공사되어 있음. - 18, 19, 20, 23, 24번 부동산은 연접하여 소재하며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진행되다 중단된 상태임. - 21, 22번 부동산은 매립하여 공장용지 조성을 위항 토목공사 진행되다 중단된 상태임. - 23, 24번 부동산 양지상에 걸쳐 보강토 공사되어 있음. - 25, 26, 27번 부동산은 현황 “도로”이며 부동산의 동단에 가림벽 설치되어 있음. - 28번 부동산은 현황 “임야”로 잡목 울창하며 일부 지상에 분묘 2기 소재하고 일부 지상에 제시외 건물 소재하며 일부 지상에 세륜시설 설치되어 있음. - 28번 부동산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사용중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1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소재 "갈산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노선버스정류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436,226,353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2타경4017(병합),2023타경838(병합),2023타경1305(중복),2023타경15823(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2,4,5,11~14,17,19~23-2012.6.21.근저당, 목록 3,6~10,15~16,25~27,33-2013.2.21.압류, 목록 18,24,28~32-2012.5.29.근저당, 목록 34~37-2010.12.28.근저당, 목록 38~40-2015.2.17.근저당, 목록 41-2012.12.24.근저당, 목록 4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