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토지/임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1 경매투자문의 <2022타경74637> 경기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4 지상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 3,7,9,10,11.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 산입함) 목록1)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택지예정지 및 도로예정지와 택지예정지에서 일부 제외된 제외지임. 택지예정지상에 매각외 소유자 미상의 단독주택(공사중) 건물 2개동이 소재하고, 택지 제외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과 분묘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금액임 목록2)는 자연림 상태이며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임지와 일체로 거래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목록3)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4)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주거용 대지임. 지상에 매각외 소유자 미상의 단독주택 건물 1개동이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금액임 목록5)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택지예정지임 목록6)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7)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8)은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9)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10)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임.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인접토지와 경계부분에 제시외 컨테이너 1개동이 소재한다고 되어있으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경계선밖 인접토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목록11)은 묵전임. 2023.01.06.자 덕양구 회신에 의하면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목록1~11)정확한 면적 및 경계는 측량이 필요함 목록1,4,5,6)은 단독주택 8개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상황인 바, 건물신축허가 내용은 감정평가서를 참조할 것 목록1~11에 대하여 송림측량설계사무소로부터 2023.03.17.자 금 39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1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문구로부터 2023.03.17.자 금 370,000,000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1 지상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2023.03.20.자 금 55,000,000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1 지상 건물에 대하여 박일남으로부터 2023.03.20.자 금 784,300,000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1,2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도건설로부터 2023.06.23.자 금 174,843,900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의정부지법고양지원 2023가단197호 공사대금 확정판결을 첨부하였음 위 송림측량설계사무소, 강문구,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 박일남, 주식회사 삼도건설의 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위 유치권 주장 건축물은 매각대상이 아니며(당사자적격 결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개시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성립요건 결여)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목록1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공사중인 제시외건물의 대지 및 노지 형태로 있음 2. 목록1 토지상에 공사중인 제시외건물 2동과 바닥공사중인 부분 및 제시외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3. 목록2 토지는 여러수목이 식재된 임야형태로 있으며, 인접토지(고양동 산2)와의 경계부분에 이장된 분묘의 흔적이 있음 4. 목록3 토지의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5. 목록4 토지는 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의 대지로 이용중임(참여자인 제시외건물의 소유자는 대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대금도 지불하였다고 진술함) 6. 목록5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노지형태로 있음 7. 목록6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8. 목록7 토지의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9. 목록8 토지의 지목이 묘지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10. 목록9 토지의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11. 목록10 토지의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일부는 노지형태로 있고,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이고, 인접토지(고양동 15)와의 경계부분에 제시외 컨테이너박스 1동이 소재함 12. 목록11 토지의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노지형태로 있으며, 토지상에 도로공사 폐기물이 쌓여 있음 13. 각 목록 토지들의 정확한 면적 및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14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소재 "고양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2.26.자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