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관정) 포함 - 목록1.(가) 1층에 소재하는 콘크리트 수조 및 본건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바닥난방설비, 정화조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은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됨 - 목록1.(가) 1층 콘크리트 수조 관련 기계설비류 및 건물 내부에 설치된 시스템냉난방설비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탐문조사되고, 수변전설비는 한국전력 소유로 조사되어 각 매각에서 제외 - 목록1.(가) 3층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는 ‘제1,2종근린생활시설’이나, 건축물대장 및 현황은 ‘건조장’ 과 ‘숙소’로 이용 중이고, 목록1.(나) 공부상 용도는 ‘냉동창고, 저온창고’이나, 내외부에 관련기계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목록1.(나, 다)의 건축물대장상 층수는 ‘지1층’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및 현황은 ‘1층’임 - 선행사건(2020타경8369)에서 주식회사 화담으로부터 공사대금(잔금 1,166,900,000원 및 지연이자)을 위하여, 선태규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423,000,000원을 위하여, 주식회사 서림이엔지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301,000,000원을 위하여, 주식회사 문경건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45,000,000원을 위하여 각 유치권신고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고, 현황재조사서에 의하면 유치권행사중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조사됨 - 유치권자 선태규, 주식회사 서림이엔지로부터 위 유치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각 부동산 건물을 유치권 행사로 점유하여 오던 중 소유자 측으로부터 그 점유를 침탈당하였으므로, 소유자 측은 위 유치권자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이 법원 2021가합2492 건물인도 사건 확정판결문을 2022.10.14.자로 제출함 (위 사항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각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 1.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목록 3. 건물의 대지 임. 주1동 3층 건물을 비롯하여 부속건물 제1호 단층냉장고, 저온창고, 부속건물 제2호 2층 숙소 벽면에 붙임 사진과 같이 각각 유치권행사 프랭카드가 부착되어 있음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259-5532)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NH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397,84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0타경8369(중복),2022타경734(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1년 10월 22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1492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1492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 : 2020.05.14. 가압류 목록 2,3. : 2018.12.04.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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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2021타경37166, 3회 유찰로 인해 낙찰 기회가 커진 물건입니다.

전북 공장경매> 김제시 15억 1585만원 싼 공장, 3회 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