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정관면 공장]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031-2 경매상담 <2014타경1138> 부산시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건물포함. 목록 3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함). 2. 별지 기계기구목록 중 기호 1, 3, 5, 7, 8, 10, 14, 17, 18번은 소재불명. 2, 4번은 각 2개 중 1개씩만 소재함. 3. 2005. 9. 14.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목록 56호의 기계기구는 매각에서 제외함. 4. 2015. 1. 8. 이호연(동원편백)으로부터 유치권신고(금 198,900,000원) 있음. 5. 목록3(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031-11) 지상에 2015. 1. 19. 재단법인 대정공원묘원으로부터 분묘기지 권리신고 있음. 6. 이 사건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기재가 없으나, 2015. 01. 29.자 동원편백 대표 이호연으로부터 제출된 가설건축물 매각제외신청서에는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함. 7. 2015.02.16.자 신청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유치권신고자 이호연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목적물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031-2번지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측량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되고 대략 살펴본바, 공장용지로 되어 있으며 제시건물외에 제시외 컨테이너1동이 있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 2. 목적물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031-10번지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측량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되고 대략 살펴본바,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되어 있음. 3. 목적물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031-11번지의 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측량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되고, 대략 살펴본바 일부는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인근 대정공원묘지에서 묘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보여짐(대정공원묘지에 붙어 있음). 4. 목적물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031-2, 1031-10, 1031-11번지내에 있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는 현장에서 살펴본바, 약 10~11품목이 있으나 명칭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 어느 물건인지 명확히 표시할 수 없어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목적물 해운대구 반송동 872, 삼한그린타운2차 201동 802호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운봉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공업지역, 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스라브지붕, 경사지붕, 도시가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1,2,3번 부동산-2003. 9.25. 근저당권 4,5번 부동산-2008.11.28.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