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남면 토지/답] 강원도 춘천시 남면 관천리 506 경매문의 <2023타경55985> 강원도 토지/답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별도 검토 바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에 한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남면의 회신서 참고하고 관할관청에 문의 바람. [현황이 농지인지:부, 전용허가일:1997.5.26. 허가조항:건축신고, 전용목적:농가주택, 허가자:유*식(춘천시 보안길 이하생략, 전용면적:660㎡, 전용허가없이 토지현황 변경된 경우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현황은 잡종지 및 주거나지, 주거용주택 건부지, 도로, 구거(도수로) - 지상 건물[소유자 유*자, 주택 96㎡, (다만 축사 50㎡는 소재불명)], 조경수목, 조경석축은 매각에서 제외.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별도 검토 바람. - 목록 1 지상과 경계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수동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목록 1 지상 편입 여부와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별도 검토 바람. - 정확한 경계는 측량 필요.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번호1번 부동산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잡종지 및 주거나지.주거용주택 건부지.도로등으로 사용중이며 별지사진(사진7.9-11번)과 같이 조경수.조경석.제시외 건물등이 소재함. -목록번호1번 부동산 제시외 건물 -조립식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주택 건평 96㎡[사진8번]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 건평 50㎡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나 조사일 당시 소재여부는 불분명함.] -위 건축물대장상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유금자[별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첨부] 2.목록번호2번 부동산은 답으로 사용중임. -목록번호1-2번 부동산 주민등록등재자: 없음 [별지 전입세대확인서첨부] -목록번호1-2번 부동산은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임대관계를 조사치 못하여 춘천시청에서 주민등록등재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3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관천리 소재 "관천리 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철골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9.18.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