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암동 토지/전]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418-1 경매대행 <2023타경75719> 경기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이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3. 목록 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4. 목록 3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이용상황은 '잡종지'이어서 공부와 상이함. 5.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6. 제시외 건물로 제한받는 목록3의 토지단가 478,000원/㎡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현황 1) 목록 1.은 공부상 `대지`이고, 현황은 잡풀이 우거진 나대지로 보이며, 경계 부근에는 수종을 알 수 없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인접도로를 포함하고 있고, 목록 4.와 잇닿아 있는 토지로 보여짐 2) 목록 2.는 공부상 `도로`이고, 현황은 목록 3. 경계부근과 인접도로와 접하면서 길게 느러진 형태의 토지로 보여짐 3) 목록 3.은 공부상 `전`인데, 현황은 주로 벽돌조 1층 단층주택(구옥) 1동, 컨테이너 박스 2개동, 판넬형 가건물 1동이 존재하고, 그 외 토지에는 각종 건설장비 및 도구, 기타 건축자재 등이 산재되어 있는데, 참여인 `박종희`에 의하면 본인은 목록 2.와 목록 3.에서 건축관련 사무실 및 장비 및 도구, 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채무자(소유자)와 아는 관계이므로 무상으로 점유사용 하는 소위 `관리인`이라고 진술이고, 위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물로 추정되는데, `전입세대확인서`에 세대주 등재자가 아무도 없고, 관리인도 현재는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라고 함 4) 목록 4.는 공부상 `답`인데, 현황은 복토를 하여 `전`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컨테이너 박스 2개동이 존재하고, 일부 토지에는 농작물을 재배 중인 것으로 보여짐 5) 목록 5.는 공부상 `임야`인데, 현황은 분묘 수기(9기 확인)가 존재하는 묘지 터로 보이고, 그 외 잡풀이 무성한 임야로써 정확한 분묘 존재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6) 목록 6.은 공부상 `임야`인데, 현황은 인근 주택 및 전에 접하고 있는 야산으로 보이고, 수종은 밤나무 등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존재하고 일부 경계지역에는 철망으로 둘러쳐 있으며 일부 토지에 분묘(3기)가 있으나, 수풀이 우거져 더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확한 분묘존재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나. 점유관계 목록 1. 부터 목록 6.은 채무자(소유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였으나, 공부상 및 관리인 진술에 따라 채무자(소유자)를 점유자로 보고하나,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다. 제시외 1) 목록 3. 벽돌조 단독주택(구옥) 1동, 컨테이너 박스 2개동, 판넬형 가건물 1동 2) 목록 4. 컨테이너 박스 2개동 3) 목록 5. 분묘 수기 4) 목록 6. 분묘 수기 라. 위 현황은 육안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한 면적, 위치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감정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07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5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소재 "경동대학교" 동측(기호1-5) 및 남측(기호6)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3.25.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