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토지/과수원]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431-1 경매컨설팅 <2023타경6415> 제주도 토지/과수원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위 지상에 공부상 표시 없는 묘2기가 존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 위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목록1 지상에 용도미상 경량철골구조 87.13㎡, 용도미상 경량철골구조 59.4㎡ / 목록1,3,4 지상에 창고 경량철골구조 18㎡ / 목록 3 지상에 비가림 판넬구조 5.1㎡ / 목록4 지상에 용도미상 판넬구조 1.8㎡) 있음. - 인접토지(낙천리 454) 지상건물(창고 경량철구조 판넬지붕 18㎡)이 목록4토지에 일부 침범되어 있고, 매각에서 제외 함. - 수목(과수목 및 방풍목 등)포함 평가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별지 한경면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목록3 지상에 공부상 표시 없는 묘2기가 소재 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낙천리 431-1) 과수원(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제시외 건물 ㄱ.석조 및 경량철골조 구조물 1동 ㄴ.석조 및 경량철골조 구조물 1동 ㄷ.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동 등이 소재하고 건물의 구조, 면적 등 상세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요함. *위 제시외 건물(ㄷ)은 소재지1.(낙천리 431-1) 및 소재지3.(낙천리 433), 소재지4.(낙천리 454-3) 삼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지적측량을 요함. -소재지2.(낙천리 431-2) 과수원(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3.(낙천리 433) 과수원(밀감목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 지상에 분묘 2기가 소재함) -소재지4.(낙천리 454-3) 과수원(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제시외 인접토지(낙천리 454) 지상 건물이 소재지4.(낙천리 454-3)토지에 일부 침범된 것으로 보여지나 침범 여부 등 상세한 사항은 지적측량을 요함. -소재지5.(낙천리 460-2) 과수원(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1-5)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소재 "가마오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4.08.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