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천북면 공장]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185-1 경매상담 <2022타경3519> 충청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분묘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사무실및창고,원두막,창고,창고) 매각포함 - 제시외 컨테이너 매각제외 - 목록 4,10,13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부 "진입로 등" - 목록 7,8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현황 "자연림 및 답" - 목록 5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 기타" - 목록 14,15 분묘소재 - 목록2,3 건물의 공부상 소재지는 장은리 185-1번지, 200-8번지 양지상 위에 소재하나 현황은 185-1번지 지상소재 - 목록 5,6,7,8,14,15 지적도상 맹지임 - 목록 2,3 공장내에 불상의 물질들이 들어있는 자루가 적치 되어 있음(현황조사보고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목록 1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부동산은 순차적으로 연접하여 있음 - 목록 1번 부동산(공장용지) 지상에 목록 2번, 3번 부동산(각 공장)이 소재함 - 목록 1번 부동산 지상에 제시 외 조립식판넬조의 사무실 1개 동, 제시 외 이동식 컨테이너박스 4개 동, 제시 외 변전시설이 소재함 - 목록 2번 공장 내부에는 녹이 슨 기계류가 몇 대 있고 불상의 물질이 들어 있는 자루가 적치되어 있으며 공장 가동은 하지 않는 상태임(화장실에 쌓여 있는 먼지 등을 볼 때 상당 기간 동안 가동이 멈춘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 목록 3번 공장 안에도 불상의 물질이 들어 있는 자루가 적치되어 있으며 공장 내·외부 상황으로 보아 상당 기간 동안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목록 2번 공장은 첨부한 건축물현황도상 주1동에, 목록 3번 공장은 건축물현황도상 주2동에 해당됨 - 목록 4번 부동산은 지목이 공장용지인 바, 목록 2번 및 3번 공장으로 올라가는 통행로(시멘트로 포장됨)와 그 주변에 해당되며 그 통행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수목과 잡초가 자라 있고 목록 4번 부동산의 일부는 논(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 목록 4번 부동산 지상에 제시 외 철제파이프와 함석으로 지은 창고가 있음 - 목록 5번 부동산은 지목이 임야인 바 부정형의 복잡한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잡목과 잡초, 넝쿨 등이 무성하고 일부는 논(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정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을 요함 - 목록 6번 부동산은 지목 그대로 임야이며 수목이 무성함 - 목록 7번 부동산은 지목이 공장용지인 바 수목, 잡목 등이 무성함 - 목록 8번 부동산은 지목이 공장용지인 바 현황은 논(답)으로 사용되고 있음 - 목록 8번 부동산은 연접하는 다른 지번(예컨대 장은리 200번지 등)과 함께 ‘한 구획의 논’을 이루고 있으므로 정확한 경계는 측량 등을 통한 별도 확인을 요함 - 목록 9번 부동산은 지목이 공장용지인 바 일부는 비포장 통행로에 해당되고 일부는 잡초가 무성함 - 목록 10번 부동산은 지목이 공장용지인 바 일부는 논(답)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잡목이 무성하며 일부는 잡초가 무성함 - 목록 11번 부동산은 지목이 공장용지인 바 잡초가 무성함 - 목록 12번 부동산은 지목이 공장용지인 바 복잡한 모양의 지번으로 일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일부에는 잡목이 무성하며, 일부에는 비포장 통행로가 나 있고, 일부는 목록 2번 및 3번의 공장이 위치한 곳의 콘크리트 바닥 일부에 해당되고, 일부는 밭(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정확한 경계는 측량 등을 통한 별도 확인을 요함 - 목록 13번 부동산은 지목이 공장용지인 바 통행로 일부와 그 주변에 해당되며 일부는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는 비포장 상태임 - 목록 14번 부동산은 지목이 임야인 바 수목, 잡목, 잡초가 무성함 - 목록 14번 부동산에 분묘가 총 7기 소재함. 이 중 6기의 분묘는 봉분이 뚜렷한 형상으로 밀집되어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1기의 분묘는 위 6기의 분묘 묘지 옆에 거의 평평한 상태로 조성되어 있음. 더 이상의 분묘 소재 여부는 잡목 등이 무성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으므로 별도 확인을 요함 - 목록 15번 부동산은 지목이 임야인 바 수목, 잡목, 잡초가 무성함(일부 목록 16번 부동산과 연접한 곳은 ‘논(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목록 15번 부동산에 분묘 2기가 소재함(봉분 아랫부분을 석재로 단장하였음) - 목록 15번 부동산의 경계 테두리 안에 본건 외 다른 지번의 부동산(장은리 102-4번지)이 소재함. 그 본건 외 부동산(장은리 102-4) 지상에 분묘임을 표시해 놓은 석재가 놓여 있는 바(총 7개의 석재가 놓여 있고 그 중 3개의 석재에 분묘임을 표시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음) 이들 분묘가 위치해 있는 곳이 목록 15번 부동산에 일부 포함되는지 여부는 육안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을 요함 - 목록 15번 부동산에 있는 분묘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분묘 외에 더 이상의 분묘 소재 여부는 잡목 등이 무성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으므로 별도 확인을 요함 - 목록 16번 부동산은 지목이 답인 바 지목대로 답(논)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논은 연접한 목록 15번 부동산의 일부와 함께 ‘한 구획의 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목록 1번 및 목록 4번 내지 16번 부동산은 순차적으로 연접하여 있고 각각의 경계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부분 부정형의 모양이므로 각 지번의 정확한 경계는 측량 등을 통하여 별도 확인을 요함 - 목록 2번, 3번 부동산(공장)의 출입문에 각각 경매 안내문을 부착함 - 목록 1번 부동산 지상의 사무실 출입문에 경매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 사무실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우편함에 경매 안내문을 투입함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한 바, 임대차관계 해당없음을 확인함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주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소재 "매향노인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 접근이 가능, 판넬지붕,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8.26.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