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북면 주택]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465-18 경매대행 <2021타경87510> 경기도 주택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포함하며 단, 감정서상 제시외 ㉠,㉡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2. 목록1,2,8,9,10,12,13,21,22,23: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목록2,8,9,10: 복구계획서 제출 필요) 3. 목록7,11,15,22,24: 지분매각임 4. 목록5: 공부상 철근콘크리트조이나 현황 "목구조"이며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임 5. 목록3,4,6,14,16~19: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단독주택부지"임 6. 목록7,11,15,24: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임 7. 목록22: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도로"임 8. 2022.11.14. 주식회사 백산종합건설로부터 목록4(도대리 465-18)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단독주택, 별채, 토목(토사 매립 및 옹벽공사비, 펜스시공비, 수목 조경비, 파고라공사비, 지하수(대공) 설치비, 정화조공사비, 싱크대, 건축인허가비, 데크공사비) 공사비 금 245,500,000원의 유치권 신고(단독주택 시공 계약서, 단독주택 토목 및 건축비 청구서, 건축비 미수금 상환각서, 유치권 이행을 위한 주택 임시 양도 각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사진 첨부)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소유자 (주)골드개발이 유치권신고자에게 별채건물 점유, 사용하도록 한 주택임시양도각서를 제출함./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이기성은 주식회사 백산종합건설의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것이고, 현황조사서나 감정서에도 유치권자가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백산종합건설의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류를 제출함. 9. 2022.11.14. 카멜금속(전 동효금속)으로부터 목록16(도대리 465-17)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비(바닥재, 각파이프 외, 석고보드 외, 각관 외, 각종 철물 자재비, 대성판넬) 미수금 금 21,896,270원의 유치권 신고(공사대금 청구서, 건축물 점유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영수증, 대금청구서, 견적서, 관련 사진 첨부)가 있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10. 2022.11.15. 유치권자 주식회사 청정에프엔티로부터 목록14(도대리 465-13)에 대하여 부지조성 공사비 금 80,898,410원의 유치권 신고(표준도급계약서, 공사비 세부내역,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리스트, 영수증 첨부)가 있었으나 근저당권자 이기성이 주식회사 청정에프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합50066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주식회사 청정에프엔티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목록 1. 토지 - 지목은 전이고, 수풀과 수목이 우거져 있는 부지임 2). 목록 2. 토지 - 지목은 전이고, 대부분의 토지는 수목이 산재되어 있는 부지임 3). 목록 3.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택지 등을 조성해 놓은 부지임 4). 목록 4.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목록 5. 건물 및 마당의 부지임 5). 목록 5.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지붕 1층 단독주택 90.47평방미터 - 폐문부재 상황임 - 전입세대를 열람한 결과,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함 - 건축물대장발급 신청한바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확인됨. 6). 목록 6.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수풀과 수목이 우거져 있는 부지임 7). 목록 7.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수목과 수풀이 우거진 부지임 8). 목록 8. 토지 - 지목은 전이고, 수목과 수풀이 우거진 부지임 9). 목록 9. 토지 - 지목은 전이고, 수풀과 수목이 우거진 산림의 부지임 10). 목록 10. 토지 - 지목은 전이고, 수목이 우거진 산림의 부지임 11). 목록 11.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도로의 부지임 12). 목록 12. 토지 - 지목은 전이고, 수풀이 우거져 있는 부지임 13). 목록 13. 토지 - 지목은 수풀이 우거져 있는 부지임 14). 목록 14.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택지 등을 조성해 놓은 부지임 15). 목록 15.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도로의 부지임 16). 목록 16.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수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는 부지임 17). 목록 17.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택지 등을 조성해 놓은 부지임 18). 목록 18.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수풀이 우거져 있는 부지임 19). 목록 19.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수풀이 우거져 있는 부지임 20). 목록 20.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택지 등을 조성해 놓은 부지임 21). 목록 21. 토지 - 지목은 전이고, 수풀이 우거져 있는 부지임 22). 목록 22. 토지 - 지목은 전이고, 수풀과 수목이 우거져 있는 부지임 23). 목록 23. 토지 - 지목은 전이고, 수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는 산림의 부지임 24). 목록 24. 목록 - 지목은 임야이고, 수풀과 수목이 우거져 있는 부지임 25). 위 토지들의 현황은 목측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한 위치나 면적 및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01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5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소재 "백자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노선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299,012,974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2타경2936(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3,4,6~11,13~24: 2016.01.15. 근저당권 목록2,12: 2016.08.26 근저당권 목록5: 2020.10.28.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