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2,4,5,6,7,10,1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사내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별도확인요함) *목록6-전용허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988㎡ 전용목적으로 2015.10.12. 농지전용허가 있음, 허가신청자 김진배, 구체적 내용 은 별도확인 요함)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사내장의 회신서 제출됨 *목록1-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전 및 일부 휴경지, 일부지상에 매각제외 철파이프조 하우스 및 이동식 화장실 소재함. 지 상에 소재하는 철골조 판넬지붕 2층(농막등)1,2층 각 건평 약 8.7㎡ 및 목조 슁글지붕 단층정자 건평약 15㎡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존재하지 않음(별도확인요함) *목록2- 공부상 ‘전’이나 현황 주거용부속토지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지상에 소재하는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등) 건 평 약 120㎡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존재하지 않음(별도확인요함) *목록3-주거용 주택 건부지로 사용중임, 일부 소하천예정지이나 해당 면적비율이 극히 미미함(별도확인요함) *목록4-공부상 ‘전’이나 현황 임야화로 진행중인 휴경지.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 음)*목록5-공부상 ’전‘이나 지상에 수목이 소재하고 있음(현황조사서상 사진참고, 별도확인요함). 지적도상 맹지임(접근성 별도확인 요함) *목록7-공부상 ’답‘이나 현황 일부는 전, 일부는 도로, 일부는 하천(일부 소하천구역 저촉됨,별도확인요함), 일부 지상에는 석축 및 수목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목록8-공부상 ’대‘이나 현황 나지 상태임, 지상에 매각제외 비닐하우스 소재함 *목록9-1층은 저온저장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중임, 철골조 판넬지붕 주택 등 건평약 9㎡, 철골조 판넬지붕 1층 필로티 부분 소재(주택등) 건평약 132㎡,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가추 건평약 48㎡,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등 건평약 84㎡, 목조 및 파이 프조 철골지붕틀등 단층창고등 건평약 12㎡ 모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존재하지 않음(별도확인요함). 화천군 사내면 광덕 리 459-1, 460-1 양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상 459-1번지와 합병(2006.02.22.)되어 현재 459-1 번지 지 상에 소재함(별도확인요함). 지붕에 태양광시설 소재함(건물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나 타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 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음) *목록10-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는 전, 일부는 휴경지, 일부에 연못이 소재함 *목록5,6,10,11-식재된 수목(목록11의 조경수 포함)은 토지가격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으나, 그 소유관계는 불분명하므로 소유관 계 및 권리취득여부 등은 별도 확인요함 *목록1~11-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번호1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는 전 일부는 휴경지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일부지상에는 별지사진(사진12-22번)과 같이 철파이프조 하우스.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이동식 화장실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목록번호1번 부동산 제시외 건물 ㄱ.철골조 판넬지붕 2층(농막등)1.2층 각 건평약 8.7㎡[사진9-10번] ㄴ.목조 슁글지붕 단층정자 건평약 15㎡[사진11번]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음. 2.목록번호2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주거용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재시외 건물 ㄷ.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등) 건평약 120㎡[사진23번] 위 건물은 건축물ㅈ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음. 3.목록번호3번 부동산은 주거용 주택 건부지로 사용중임. 4.목록번호4번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임야화로 진행중인 휴경지 상태임. -목록번호4번 부동산은 숲이 울페된 임야로 분묘 소재여부에 대한 전체조사가 불가능하여 분묘 기지권성립여부등은 별동의 확인요함. 5.목록번호5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033-259-9712)입니다.
입찰일은 2026.02.02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NH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5.12.08.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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