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창고]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46-5 경매대행 <2023타경25089> 제주도 창고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지상의 제시외 건물[카라반(바닥고정) 1식/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견사 12.0㎡/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7.2㎡/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 3.9㎡/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비가림 33.6㎡/경량철골조 그물망지붕 단층 비가림 35.0㎡/경량철골조 비닐하우스 92.4㎡/경량철골조 비닐하우스 156.6㎡/경량철골조 비닐지붕 단층 창고 16.8㎡/경량철골조 천막지붕 단층 계사 38.4㎡], 조경수 및 이동식컨테이너 매각에서 제외함. - 목록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변동일: 2018.7.10. 변동내용 및 원인: 창고시설에서 사무실(100㎡)로 무단용도변경]로 등재 되어 있음. - 목록1,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취득할 수 있는 토지이나 불법 형질변경시 개별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음(별지 성산읍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 김의철로부터 공사대금 등 관련하여 2023. 9. 6.자 금 769,5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관련하여 김의철은 2022타경26771 유치권에기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후 2023.1.10. 집행비용 미보정으로 취소 기각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소재지1.(수산리 3946-5) 전(휴경상태) 소재지1.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카라반(바닥고정) 및 데크 시설이 되어 있으며, 이동식 철재컨테이너 1동이 소재함 - 소재지2.(수산리 3946-1) 지상 제시건물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2층 창고시설(실제: 창고 및 사무실) 【 건축물대장상 2018년 7월 10일 창고시설에서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음 】 제시외 건물 ㄴ.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견사 ㄷ.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ㄹ.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 ㅁ.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비가림 ㅂ.경량철골조 그물망지붕 단층 비가림 ㅅ.경량철골조 비닐하우스 ㅇ.경량철골조 비닐하우스 ㅈ.경량철골조 비닐지붕 단층 창고 등이 건립되어 있으며,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에 대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요함 - 소재지3.(수산리 3946-6) 전(휴경상태) 소재지3. 지상에 제시외 건물 ㅊ.경량철골조 천막지붕 단층 계사 가 건립되어 있음 - 소재지4.(수산리 3946-1) 창고용지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수산2리복지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위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판넬지붕, 철골조,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558,665,89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00,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2.18.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