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동면 토지/전]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622-1 경매컨설팅 <2023타경55220> 강원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3 지상 매각하지 않는 건물을 위한 이 사건 토지 대지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별도 조사 필요.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 3 지상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조적조 판넬지붕) 있음.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별도 조사 바람. - 목록 2 지상 지주대, 벽돌구조물, 파이프조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 - 목록 2, 3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동면의 회신 참조하고, 관할 관청에 문의 바람 [목록 3. 불법건축물존재, 전용허가 사항 없음,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 목록 2, 3은 공공시설용지(도로)에 저촉됨[감정평가서 해당 내용 참조]. - 명확한 경계는 측량 필요.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답으로 사용중임.[사진 1] {2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전으로 사용중임.[사진 2-5] - 위 지상 일부분에 옆 지번과 함께 소재하고 있는 철파이프 하우스의 일부분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6] {3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전이나 현재 위지상에 [사진 7]과 같이 신청외 소유자 미상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 신청부동산 중 2번, 3번 부동산은 목측으로 명확한 경계 구분이 안 되므로 명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 2번 지상 일부분 소재 하우스 및 3번 부동산 신청외 제시 외 건물은 조사 당시 소유자 확인하지 못한바 별도 확인이 요망됨.(3번 부동산 지번상 건축물대장 조사하였으나, 등재건물 없는 것으로 확인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소재 "학조리사거리" 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판넬지붕,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4.7.23.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