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산동면 주택]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정산길 36 경매대행 <2023타경5646> 전라남도 주택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1.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소재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2. 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불가) 3. 목록1,6,7,10,1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하므로 매수희망자는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할 것(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경우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4. 목록1,4 지상의 제시외 건물 ㄱ,ㄴ,ㅂ 매각 제외 5. 목록1 지상 비닐하우스 및 목록5 LPG 저장탱크 매각 제외 6. 목록5의 매각지분에 해당하는 제시외 건물 ㄷ,ㄹ,ㅁ 매각 포함 7. 목록5 부속건물 단독주택 소재불명 8. 목록1,4,10,11 매각지분에 해당하는 수목 매각 포함 9. 목록10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소재 10. 목록5의 주건물은 공부상 '목조 토기와지붕 36.03㎡'이나, 현황은 '목조 강판기와지붕 약 57㎡'임 11. 목록10,11은 맹지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경매 목적물들은 구례군 산동면의 지리산온천관광단지 입구의 구례군관광안내소와 정산마을회관 중간쯤에 위치하는 전, 대지, 주택, 답, 도로로 매각대상은 송영순 지분임. 2. 물건 1.은 부정형의 전으로 구례군 산동면 정산길에 접해 있으며, 지상에 50년생 정도의 산수유 30여그루, 감나무 5그루, 엄나무 2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 지상에는 폐비닐하우스 철재가 소재하며, 또 일부 토지는 물건 5.의 부속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3. 물건 2.는 물건 5.의 대지로 이용 중임. 4. 물건 3.은 구례군 산동면 정산길의 일부로 이용 중이며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음. 5. 물건 4.는 물건 5.의 대지 및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지상에 물건 5.의 본건물이 소재하고, 전으로 이용하는 일부지상에는 감나무 10그루, 밤나무 5그루, 50년생 정도의 산수유나무 10여그루가 식재되어 있음. 6. 물건 6, 7.은 구례군 산동면 정산길에 접하여 있고, 물건 6.은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부정형의 답으로 현재 벼농사가 끝난 상태이고, 물건 7.은 전으로 이용 중이나 대부분의 면적이 경사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물건 8, 9.는 구례군 산동면 정산길의 일부분이며,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음. 8. 물건 10.은 부정형의 전으로 현재 묵전 상태이며, 밭 주변으로 매화나무 15그루, 산수유나무 10여그루가 있는데 관리상태는 부실하고 농로를 통하여 차량접근은 가능함. 9. 물건 11.은 부정형의 토지로 현재 대밭이며 인근까지 사도가 개설되어 있으나 맹지 상태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0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탑정리 소재 ‘정산마을’북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판넬지붕, 기와지붕, 슬래브지붕,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11.28.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