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동면 토지/전]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793 경매대행 <2023타경2585> 강원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 1,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 1 지상 농막,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창고, 간이 화장실 매각제외. - 목록 1의 현황 중 일부 도로, 목록 2의 현황 중 일부 도로, 구거(하천) - 목록 1, 2의 수목과 목록 1의 지상 석축은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목록 1 지상 제시외 건물(농막 등)이 토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액은 병기하였으며, 가설건축축조신고내용을 참조하되 동일 건물인지는 별도 조사 바람[감정평가서 참조]. - 이하나가 2023.11.16. 유치권신고(토목공사비용 39,600,000원)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목록 1에 관하여 박창호와 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받은 후 토지개량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박창호는 계약에 따라 가등기 및 제한물권 부담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고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 되어 더 이상 박창호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장부본으로 갈음하겠다는 내용임]. - 정확한 경계는 측량 필요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전이나 현재 일부분은 전[사진 1], 일부분은 도로, 2, 3], 일부분은 화단[사진 4]으로 사용중이며, 일부 지상에 신청외 제시외 시설물들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5] - 신청부동산 일부 지상에 신청외 이형국이 [사진 6-9]와 같이 주거용등 농막을 설치하여 주거용 및 창고등으로 점유사용중임. - 신청부동산 일부 지상에 [사진 10]과 같이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창고 및 [사진 11]과 같이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 현장조사당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안내문 고시하여 주민등록등재자 이형국이 전화통화되어 확인한바, 신청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을 하였으나, 현재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함.- 등기부등본 확인한바, 위 이형국의 자녀 이하나로 갑구 9번과 같이 가등기권자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2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전이나 현재 잡풀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임.[사진 12] (신청부동산중 일부분은 도로[사진 3]로 사용중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3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소재 "돌산령터널" 남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07.20.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