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공장]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318 경매문의 <2022타경2409> 제주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1번 을구 순위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1996.08.06.등기)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목록 2,4,5번 을구 순위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4.07.16.등기)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4번 위 지상에 공부상 표시 없는 묘 1기가 존재하나 분묘기지권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목록 2번 지상 제시외 건물(1-1~1-5)매각포함, 목록 4번 지상 제시외 건물(4-1~4-2)매각 제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목록 포함[기계기구(2,3번)은 건물과 일체로 소재하여 건물에 포함평가, 소재불명인 기계기구(1-1, 1-2, 1-3, 1-6번)은 소재불명으로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기계기구(1-7, 1-8번)은 일부소재 불명]. 2. 제시목록 외 기계기구가 수기 소재하는 바, 모두 매각제외 3. 현재 가동중인 기계기구외에는 정상 작동 여부 불분명하므로, 작동 여부는 재확인 요함 4. 집행관 작성 현황조사보고서 기재 부동산 목록 2,4 지상 컨테이너 제시외 건물(기호 ㉢,㉣,㉤,㉧,㉨) 및 제시외 건물(기호 ㉠,㉡,㉥,㉦) 각 매각 제외 5. 목록 1,5,6,7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6. 목록 1번 위 지상에 고압송전 철탑이 소재하며, 목록 1,2,4,5번 일부 선하지(지상 공간에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부분이 있음. 7. 목록 4번 위 지상에 공부상 표시 없는 묘 1기가 존재. 8. 목록 1,2,4,5,6번 조경수 및 감귤류 묘목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고, ‘수목현황’에 관한 표지가 현장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서, 당해 수목은 매각제외(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참조). 9. 현황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Y2메탈시스템(조윤진)이 임차인과의 공사계약으로 제시외 건물 유치권 행사 중이며, 외벽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이 있음(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참조) 10. 목록 1, 4, 6, 7은 지적도상 맹지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금악리 318) 전(휴경상태) 일부 지상에 감귤류 묘목, 편백 묘목 등이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2.(금악리 625-2) 공장용지(아래 소재지3.제시건물 및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하고 일부 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3.(가린내길 114) 제시건물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공장 (건물의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대장 참조) -제시외 건물 ㄱ.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제시건물`동측 상단에 접하여 소재) ㄴ.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제시건물`동측 중간에 접하여 소재) ㄷ.이동식 철재컨테이너 휴게실 및 데크시설(`제시건물`북쪽에 인접하여 소재) ㄹ.이동식 철재컨테이너 휴게실 및 데크시설(`제시건물`서쪽에 소재) ㅁ.이동식 철재컨테이너 창고 및 데크시설(`제시건물`남쪽에 인접하여 소재) ㅈ.이동식 철재컨테이너 휴게실(`제시건물` 북쪽에 소재) -소재지4.(금악리 625-3) 목장용지(아래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하고 일부 지상에 분묘 1기가 있고 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음. -제시외 건물 ㅂ.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ㅅ.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ㅂ`내부 남측에 소재) ㅇ.이동식 철재컨테이너 창고(`ㅂ`내부 입구쪽에 소재) -소재지5.(금악리 625-4) 전(휴경 상태) 일부 지상에 감귤류 묘목, 편백 묘목, 수목(황칠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6.(금악리 629) 전(휴경 상태) 일부 지상에 감귤류 묘목, 편백 묘목 등이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7.(금악리 633-2) 전(휴경 상태) 일부 지상에 감귤류 묘목이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1.지상에 고압송전 철탑이 소재하며, 소재지1., 소재지2., 소재지4., 소재지5. 토지의 일부가 선하지 부분이 있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및 `제시외 기계기구 목록`은 별지 첨부된 목록, 사진 및 배치도 참조 ※위 기계기구들 중 일부에 `동산양도담보권(2022. 4. 12.자, 담보권자 겸 소유권자:주식회사 예인자산관리) 행사 중`이라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바, 현장에서 위 기계기구들을 함께 확인 한 주식회사 예인자산관리 대표이사 (최영규)에게 문의한 바,`위 기계기구들 목록과 동산양도담보된 목록과의 동일성 여부와 동산양도담보된 목록의 물품을 특정 할 수 없다`고 진술함. ※2022. 7. 1.자 소재지3.(가린내길 114) 제시건물 에서 임차인 농업회사법인 한울제주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규를 만나 문의한 바, `임차인이 Y2메탈시스템(조윤진)과 공사계약(공사대금:32,000,000원)을 체결하고 제시외 건물(ㄷ,ㄹ,ㅁ)의 수리 및 데크시설을 하였고 Y2메탈시스템 (조윤진)에게 금3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일부 금(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Y2메탈시스템(조윤진)의 관계인 (성명미상)이 위 제시외 건물(ㄷ,ㄹ,ㅁ) 외벽에 `유치권 행사중`현수막을 설치하였다`라고 진술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8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금오름"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 1번 을구 순위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1996.08.06.등기)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목록 2,4,5번 을구 순위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4.07.16.등기)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0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2타경2898(중복),2022타경2904(중복),2022타경4610(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번-7번 2018.06.15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