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나포면 토지/임야]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481 경매상담 <2021타경25319> 전라북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1.목록1.3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2.목록3. 지상 소재 분묘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일괄매각 2.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3.목록1,3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타인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제시외 건물(창고 및 부속건축물) 매각 제외, 토지가 소유권행사를 제한받는 경우 토지가액은 21,499,820원임 4.목록3. 수목장 용도로 쓰이는 장목(가문비나무) 소재,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창고부지임 5.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목록5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상 일부는 도로임), 지상에 제시외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1동 매각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목록1,3,5는 서로 연접되어 있고, 목록1은 공부상 `잡종지`로서 현장에 철제 컨테이너 1개가 소재하며, 목록3은 공부대로 `임야`로서 필지 내 수목장 묘지 1기가 소재하고 그외 분묘 유무는 수풀이 우거져 확인하기 어려우며, 목록5는 공부상 `전`으로 현황은 묵전 상태로 보임. - 목록2,4,6은 대부분 서로 연접되어 있고, 목록2는 공부대로 대부분 `임야` 상태이나 일부 `전`으로 이용 중이며, 목록4,6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임. * 본건은 구분되지 않은 지분으로 각 지분의 위치를 확인할 수없어 전체토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지적경계가 다소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적측량을 요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소재 "입점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접근이 가능, 버스승강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6.11.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