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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타경10953] 양양군 강현면 전 경매로 나왔는데 문제없나.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전 경매 - 건물 ㎡(평), 토지 44.7㎡(13.5평)

출처 : 여의주지기 http://www.dcart.co.kr

소 재 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방축리 141-4
물건용도	전
토지면적	44.70㎡(13.52평)
건물면적
사건번호	2022타경10953
감정평가액	5,051,100원
최저입찰가	(98%) 4,961,700원
입 찰 일	2023.05.24(수) 10:00

감정평가서 요약

구분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비고
토지	방축리 141-4	전	44.70㎡ (13.52평) 김선영지분 10분의 1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방축리 소재 "방축리마을회관" 북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공히 차량 접근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상태] 일련번호 1)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거용건부지임.
일련번호 3) 자루형 평지로서, 전 및 일련번호 1) 토지의 부속토지임.
일련번호 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답임.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본건 남동측단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4)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비행안전구역(2018-12-12)(협의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비행안전구역(2018-12-12)(협의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제시외 물건] 본건 일련번호 1), 3) 지상에는 후첨 사진 및 지적개황도란에 보는 바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3)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일련번호 1) 토지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구조] -
[이용상태] -
[설비내역] -
[부합물/종물] -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본건 건물은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 탐문조사됨.

임차인 현황 (배당요구종기일 : 2023/01/13)

점유자	점유부분	전입일자	보증금/차임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현황

등기/확정일	권리	채권금액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2022년5월12일	압류
2022년7월7일	강제경매
2022년9월14일	가압류	170,849,579원

인근지역 낙찰통계

통계기간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23,560,000원원	21,307,225원원	115%	0.5회회
6개월	17,200,750원원	14,271,113원원	90%	1회회
12개월	29,037,750원원	35,673,158원원	115%	0.8회회

[2022타경10953] 양양군 강현면 전 경매로 나왔는데 문제없나.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공유자 진하병 우선매수신고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관련사항은 양양군에 사전문의 요망(사실조회회신)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인접 대지의 부속지로 이용 중 -지상 소유자 미상 매각 제외 건물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제한받는 가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2번 부동산 주택 - 공부상 목조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 지붕 주택으로 목측상 다른 주택이 소재함 : 공부상 주택은 오래전에 화재로 소실되고 새로 주택을 신축했다는 말을 건물주인에게 들었다고 거주자가 말함. - 공부상 도로명 주소가 안골로 254-10 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에 부착된 도로명 주소는 안골로 244-9 임. *3번 부동산 - 토지상에 권원미상의 제시외건물 조립식판넬 약25.73㎡ 주택 및 2.77㎡ 다용도실 있음. - 이동식 화장실 소재함. * 1번 3번 토지는 붙어 있음. * 임차인 및 기타의 이해관계인과 소유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집행관의 고시문을 3번 토지상의 조립식 건물 출입문에 부착하고 거주자 최병구에게 전달함. * 4번 부동산 현지에 방문 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033-639-7641)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건번호로 2개의 물건이 경매되며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2년 7월 7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1256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1256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5.12. 압류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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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의주지기 http://www.dcart.co.kr

사건번호 : 2022타경1095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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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진행 경매물건

사진	입찰일	사건번호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 (유찰횟수)
	2025-12-17	2025타경10276	[전]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799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대지권): 1,499.19평	223,020,000원 223,020,000원	신건 (0회)
	2025-12-17	2025타경10206	[전] 양양군 서면 갈천리 76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대지권): 1,145.87평	189,400,000원 132,580,000원	유찰 (1회)
	2026-01-07	2025타경229	[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120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대지권): 106.48평	211,904,000원 103,833,000원	유찰 (2회)
	2025-12-17	2024타경11806	[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343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대지권): 131.89평	30,520,000원 10,469,000원	유찰 (3회)
	2026-01-07	2024타경12397	[전] 양양군 서면 갈천리 167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대지권): 978.59평	35,585,000원 17,437,000원	유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