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영월읍 토지/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27-1 경매대행 <2023타경1478> 강원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을구5번 지상권등기(2018. 6. 28.등기)에 대해 지상권자 제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말소동의서 제출됨(23. 9. 4.제출) -지적경계불분명 -현황은 전, 일부 '묘지' 및 '도로'로 보임 -분묘3기 소재함. -본건 지상에 제시외 '수도시설 2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영월군수 사실조회회신)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현황 -상기 부동산은 `전`으로 보이고, 일부 `묘지` 및 `도로`로 보이며, 지형이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인접한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등은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을 통하여 알 수 있겠으며, 위 지상에 `분묘 3기` 및 `다수의 수목(밤나무, 소나무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분묘가 더 소재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을 요함. 나. 제시외 물건 등 -본건 지상에 제시외 `수도시설 2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1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소재 "팔괴2리 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 4. 27.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