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가액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의 성질은,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였다는 증거금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② 위약금은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③ 계약금은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보증금의 배액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①은 모든 계약보증금이 지니고 있는 효력이고 ②와 ③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