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조면 토지/답]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294-13 경매투자문의 <2023타경253> 경상남도 토지/답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토지 지상에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창고 및 주택부지'임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발급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불법 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수 있음-사실조회서 참조) 3.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최저매각가격을 정함,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286-21 : 가조면 장기리 소재 장기마을 내 에 위치하며 제시목록상 대 로 제시되어있으나 현황은 도로(골목) 로 이용되며 공유지분 으로서 지분위치 경계구분확인이 불가능함. 2.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285-4 : 가조면 장기리 소재 장기마을 내 에 위치하며 제시목록상 대 로 제시되어있으나 현황은 일부는 나대지, 일부는 도로, 일부는 버스정류장 승강장 으로 이용되며, 공유지분 으로서 지분위치 경계구분확인이 불가능함. 3.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294-12 : 가조면 장기리 소재 장기마을 내 에 위치하며 제시목록상 답 으로 제시되어있으나 현황은 제시외건물(창고,보일러실 등, 점유자 소유)이 소재하는 주택부지 로 이용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17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기호 1,2,3)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장기마을" 내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차량 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1998.08.18.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