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동삼동 토지/대지]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225-1 경매상담 <2022타경4686> 부산시 토지/대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 및 목록3. 위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있고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감안한 금액임. 목록1.과 관련하여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고(감정평가서 참조), 2022.12.26.자 영도구청 사실조회서 회신서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하고, 주거지역으로서 농지전용허가불필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필요하다고 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① 본건 목적물 1.(동삼동 225-1)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지상에 일부는 판넬 지붕이고 일부는 슬라브지붕인 제시외 건물로 보이는 조적조 판넬 및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이 있음. ② 현장에서 만난 김이순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 1. 지상에 있는 주택은 무허가 건물로 자신이 1990년대에 지은 후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안내문을 전달하였음. ③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김이순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④ 본건 목적물 2.(동삼동 226-102)와 목적물 3.(동삼동 226-106)의 지목은 대지로 지상에 제시외 건물로 보이는 조적조 스레트지붕단층 주택이 있으나 높은 담이 쌓여있어 내부를 살펴볼 볼 수 없었고, 위 주택이 두 필지 중 어떤 필지 위에 지어져 있는지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음.(목적물 2.3.의 지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택의 도로명 주소는 `영도구 와치로147번길 18`로 같음) ⑤ 본건 목적물 2.와 본건 목적물 3. 지상에 있는 단층 주택은 단층 건물인데도 높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변에서 볼 때 보이는 건물 우측으로 건물이 한 동 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잘 보이지 않아 일체로 붙어있는 건물인지 독립된 건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 ⑥ 위 두 필지상에 있는 건물 좌측으로 잡목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두 필지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문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⑦ 위 목적물 2.와 목적물 3.의 지상에 있는 주택의 출입문(대문)이 폐문부재하여 안내문 5통을 출입문(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이 없어 점유 및 임대차 관계 알 수 없었음. ⑧ 위 목적물 2.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강남이 세대, 정치현 세대가 전입되어 있고, 목적물 3.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도 강남이 세대, 정치현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부산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16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부산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 "광명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11.22. 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