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문백면 공장]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15-1 경매상담 <2022타경57264> 충청북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삼성공조 천수의 금1,252,500,000원(목록1,2,3,7)에 대한 유치권신고(2013. 05. 28.자 부동산매매 및 공장신축계약서, 2016.07.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공사대금청구권) 있으며 성립여부는 불분명.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2동 매각 제외. 목록12번 지상에 분묘 수기 있으며, 소재하는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제시외 1번 목록 지상에 (1). 이동식 컨테이너 창고 1동 (2). 이동식 컨테이너 창고 1동 3번 목록에 부합하여 (3). 판넬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1동 6번 목록 지상에 (4). 지하수시설 1식 (5). 콘크리트 수로 -. 유치권자 천수에 의하면 제시외(3)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본인이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제시외의 소유 및 점유관계는 모른다고 함. -.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유치권자 천수의 점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점유관계 등은 확인할 수 없음. -. 2번 목록 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되어 있음. -. 현황 1번, 6번 목록 공장용지로 이용중임. -. 현황 7번 목록 공장용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현황 8번 ~ 10번 목록 임야, 11번 목록 임야 및 일부 나대지로 이용중임. -. 현황 12번 목록 임야 및 일부 전으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분묘가 수기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육안으로 확인하여 정확한 현황은 인접토지와 경계 측량을 요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08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소재 "성주머리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판넬지붕,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964,294,204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3타경3035(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5.25.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