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도천면 공장]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605 경매컨설팅 <2022타경11604> 경상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 매각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수변전설비 1식 매각 포함. 제시외 건물(1-2) 및 제시외 구축물(1-3)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임. 목록6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6은 지적도 및 현황상 맹지임. 본건 기계기구는 기준시점 현재(2022.09.08.) 가동중이며, 현상 및 관리상태 보통임. 목록1은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는바, 감안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 지상 및 인근필지와 경계지점 및 목록3 건물 내 컨테이너가 소재하나 해체 및 이전이 용이하여 평가 제외함. 목록1은 일부 지상에 폐목재와 판넬등이 많이 적재되어 있으므로 참고 바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물건 공부상 공장용지이며 현황은 공장용지임 위지상 제시외 콘테이너박스 7동,차량용계근대 1조,조립식판넬창고 1동,수변전설비등 소재함 일부지상에 폐목재와 판넬등이 많이 적재되어있는 상태임 2번,3번,4번,5번물건 에이동,비동,시동,디동호 쓰레기처리시설 소재함 6번물건 공부상 전이며 현황은 묵전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3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1,6] :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소재 "창녕송진전문농공단지" 북동측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판넬지붕, 철골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07.04.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