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66-99 경매상담 <2022타경667> 경상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9 갑구 순위 1-1번 금지사항등기(2016.12.12.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을 수 있음(단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사후관리기관이 지났을 때에는 말소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지상의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는 감정평가 및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 수목 및 기계기구 포함. 목록3 토지 중 공장 뒤편 일부 토지는 타인(동광정밀)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입찰시 재확인 해야함. 목록6 건물은 목록상 대피소 및 사무실이나 현황 2층 부분은 숙소로 이용중이며, 지하부분은 침수됨. 목록9 목록상 스라브판넬지붕이나 현황 판넬지붕임. 목록9에 금지사항 등기 있으며, 사후 관리기관(2015.1.16.~2025.1.16.)내 취득시 시설물처분권자(경상남도)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득하지 못할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하며, 목록9 갑구 순위 1-1번 금지사항등기 말소는 보조금 반납시 또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을 때 가능하다는 경상남도의 사실조회회신이 제출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입찰시 반드시 별도 재확인요함. 이사건 기계기구는 미가동 상태로 장기간 보관중인 바, 정상작동 여부 등은 입찰시 재확인해야함. 기계기구 중 4-6, 4-7, 5-1은 건물과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설비로서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본건 건물 내 내부격벽시설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 기계기구 중 4-1은 목록상 model:YCM-300 2식이나 현황 미상1식, YCM-250 1식이며, 4-2는 2식 중 1식이 소재불명이며, 4-3 및 4-6은 각 일부 소재불명, 4-8는 목록상 T.R:320Kva ×1ea이나, 현황 300KVA×1ea임. 채권자 신한은행에서 의뢰한 경비업체가 2021년 11월경부터 상주,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시점 현재(2022.05.02.) 다른 입주자가 없는 것으로 현황조사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1. 아파트(내부 미확인). 본건2,3. 현황 일단의 공장용지로 이 지상에 본건4~9의 제시건물 1~6호 및 종물, 부합물, 등으로 보이는 제시외건물 다수 동, 또한 공장 내 일부 칸막이 시설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됨. *본건3 토지 중 공장 뒷편 일부 토지는 인접공장(동광정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현장 방문시 이해 당사자 부재 등으로 실제 점유 여부 및 임대차관계의 존재 유무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후 확인 바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소재 봉암공업단지내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판넬지붕,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철골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9 갑구 순위 1-1번 금지사항등기(2016.12.12.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을 수 있음(단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사후관리기관이 지났을 때에는 말소됨)"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05.10.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