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귀래면 주택]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산121 경매컨설팅 <2022타경1642> 강원도 주택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건물(황토벽돌조 기와지붕 단층,단독 주택)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공부상 지목은"임야"이나현황은"일부임야,일부잡종지, 일부도로"로 보임,일부지상 소재 제시외건물(황토벽돌조 기 와지붕 단층,단독 주택)및컨테이너1동은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2:농지전용허가됨[허가신청자(김승민),허가년월일(2022.0 3.04),전용목적(주거시설:단독주택,진출입도로)],농지취득자격 증명 제출불필요. -목록1,2:지상 소재 관상수및조경석포함,지상에 확인되지 않 은 분묘 소재가능성 있음(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 불분명(정확한위치및경계는 측량을 요함). -목록3,4:평가시점 현재 건축법상 "사용승인미필"상태임,데크 포함,건축물대장 없음,건축인허가도상 목록3과목록4의 건물 위치가 인허가도서의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고 위치가 바뀌 어 시공되었으며 이정도는 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에 의거 설 계변경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탐문조사됨. -유치권신고인 최명근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1,2동 공사(골조, 판넬,내부)대금(120,000,000원)미지급을 이유로 2022.12. 01. 자 유치권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유치권신고인 민병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1,2동 공사(샤시 및내장,누수)대금(46,000,000원)미지급을 이유로 2022.12. 01. 자 유치권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3, 4 건물은 건축물대장 없으며, 이 조사는 원주시청에서 제공 받은 건축인허가서 등에 의하였음 추후 사용승인 등의 절차는 별도 확인 필요함 건축인허가도서 상 목록3과 목록4의 건물 위치가 인허가도서의 도면대로 시공 되지 않고, 위치가 바뀌어 시공되었으며, 이정도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설계변경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탐문 조사었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13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소재 "귀래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출입 가능, 버스정류장, 기와지붕,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4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2:2019.07.18.근저당권 목록3,4:2021.08.12.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