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에 위치한 답 경매물건을 소개합니다. 감정가는 11억 3642만원, 현재 최저입찰가는 11억 3642만원입니다.

함안군 법수면 답 경매 / 경남 답 경매 / 2,832.6평)

소 재 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물건용도	답
토지면적	9,364.00㎡(2,832.61평)
건물면적
사건번호	2024타경102635
감정평가액	1,136,422,000원
최저입찰가	(100%) 1,136,422,000원
입 찰 일	2026.02.26(목) 10:00

출처 : 실시간 부동산경매 https://cafe.naver.com/auctioning1

감정평가서 요약

구분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비고
토지	백산리 503	답	764㎡ (231.11평)
	백산리 504	답	1155㎡ (349.39평)
	백산리 508	답	1254㎡ (379.34평)
	백산리 509	답	418㎡ (126.45평)
	백산리 555	전	303㎡ (91.66평)
	백산리 398	전	647㎡ (195.72평)
	백산리 407-1	답	1716㎡ (519.09평)
	백산리 394-12	전	20㎡ (6.05평)
	백산리 398-2	전	1447㎡ (437.72평)
	백산리 555-1	전	720㎡ (217.80평)
	백산리 555-2	전	629㎡ (190.27평)
	백산리 504-1	답	9㎡ (2.72평)
	백산리 508-1	답	22㎡ (6.66평)
	백산리 509-1	답	31㎡ (9.38평)
	백산리 407-2	답	218㎡ (65.95평)
	백산리 407-3	답	11㎡ (3.33평)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소재‘백산동마을회관’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총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ㆍ일련번호1~4,7 : 부정형 평지이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태양광시설을 설치중에 있는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2~4,7의 분할된 토지는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ㆍ일련번호 5,9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ㆍ일련번호 6,8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ㆍ일련번호 10 : 부정형 완경사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ㆍ일련번호 11 : 부정형 완경사로서, 휴경지 및 일부 도로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본건 일련번호8의 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본건 일련번호 6,8,10,11 및 분할토지(504-1,508-1,509-1,407-2,407-2)는 태양광시설 허가부지 진입로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 ㆍ일련번호(1~4,6,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ㆍ일련번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ㆍ일련번호(8,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ㆍ일련번호(10,1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1~4,7 지상에 태양광시설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련번호5,6,10,11 지상에 전신주가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ㆍ일련번호 2~4,7은 토지대장상 2022년 01년 24일 분할되었으나 등기상 분할전 상태로서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일련번호 1~4,7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태양광시설 부지로서 현황 잡종지 상태(일련번호2~4,7의 분할된 토지는 현황 도로)이며, 일련번호 5,9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휴경지입니다. 일련번호 6,8,10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이며, 일련번호 11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휴경지 및 일부도로입니다.
[참고사항] ㆍ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ㆍ기 타 : 일련번호 2~4,7는 토지대장상 2022년 01월 24일 소유자 변동없이 토지분할 되어 귀 요청에 의거 분할후 지번을 경매대상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기부현황

등기/확정일	권리	채권금액
2009년5월25일	소유권
2012년9월25일	소유권
2008년7월17일	소유권
2009년5월25일	소유권
2017년5월22일	근저당권	624,000,000원
2017년5월22일	지상권
2021년3월19일	가등기
2023년9월5일	가압류	76,500,000원
2023년11월2일	가압류	30,620,184원
2024년5월16일	임의경매
2024년7월4일	압류
2024년10월17일	압류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5. 을구 순위 10번, 목록6. 을구 순위 8번, 목록9.10.11. 을구 순위 1번 각 지상권설정등기(2008. 3. 6. 접수 제5829호). 이 에 대해 지상권자인 군북농업협동조합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전부에 대해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목록1.2.3.4.6.7.8.10.는 농지전용허가[허가일자: 2022.11.10., 전용목 적: 민간기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신청자: 이범훈, 이중기]가 있고, 불법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향후 회복명령 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법수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됨. -목록1.2.3.4.7.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이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태양광 시설구조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은 매각 제외함.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현황조사 당시 시공업자 김인걸이 태양광시설구조물에 대한 공사대금 약 6억원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관리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토지와의 견련성 등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함안군 으로부터 개발행위(농지전용) 변경허가[종합민원과-32146(2022.11.11.)]를 득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에 있는 토지의 일 부로서, 입찰 시 허가조건, 변경허가, 승계가능 등 자세한 사항은 재확인 요함.-개시결정 이후 2024. 5. 22.자로 목록2. 중 답 9㎡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4-1로, 목록3. 중 답 22㎡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8-1로, 목록4. 중 답 31㎡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9-1로, 목록7. 중 답 218㎡가 경남 함안군 법수 면 백산리 407-2, 답 11㎡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3으로 각 분할됨. -목록2.3.4.7.의 분할 후 지번과 목록6.8.10.의 토지전부 및 목록11.의 토지 일부는 현황 진입도로 상태로,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목록5.9.11. 휴경지 상태임. -목록5.6.10.11. 지상에 전봇대가 소재하며, 매각 제외함.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1~4,7. 제시목록상 답이나 주변토지(매각외 물건)와 함께 일단의 잡종지상태로 위 지상에 제시외 태양광시설 철구조물 (태양광 판넬 미설치)이 소재하며 설치시공업자 김인걸의 현장구술에 의하면 공사대금(미수금) 약 6억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므로 참조 요함. 본건5,9,11. 현황 농경지(전 또는 휴경지). 본건6,8,10. 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도로 및 일부 농경지. *본건1~11 토지 전부는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각 토지의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055) 240-9415)입니다.
입찰일은 2026.02.26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4년 5월 16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647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647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2.3.4.7.8.12.13.14.15.16.: 2017.5.22.근저당권 설정 목록5.6.9.10.11.: 2009.1.19.근저당권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사건번호 : 2024타경10263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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