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종교시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화원리 경매컨설팅 <2022타경6259> 충청북도 종교시설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ㄱ~ㅌ)매각 포함(제시외 건물 ㄱ~ㄹ은 ‘일반건출물대장’에는 증축사용승인을 경료하여 등재됨). 제시외 물건(a,b), 제시외 수목(f) 포함. 제시외 물건(c, d, e) 매각 제외.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석 및 연못은 현상 및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지상 소재의 납골시설(현황조사서 상 현재 제3자의 유골 15기가 안치되어 있다고 함) 및 석불상 등이 소재하나 이동 가능한 동산으로 보이므로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납골시설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 5 지상에 분묘 수기가 목측됨. 주식회사 티.제이 조경건설로부터 5억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 ㄹ, 제시외 건물 ㅁ, 지상 소재 조경석에 대해서는 공사업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다툴 여지 있음. 본 건 경매목적물에 소재하는 자비선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통사찰이 아니라는 충청북도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에 확인 후 입찰 요망. ‘봉안담 설치 허가기간(존속기간)에 대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한다」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종교단체 봉안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경매, 매매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다 하더라도 해당 봉안담의 허가권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봉안담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사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8조 관련 별표3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다시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청주시 상당구청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에 확인 후 입찰 요망. 주의사항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음.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참고하고 현지 답사 등을 통하여 철저한 사전 조사 후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입찰 요망.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제시외 1번~3번 목록 지상에 (1).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발코니 (2).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창고 (3).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창고 (4). 경량철골조 FRP지붕 처마 (5). 목조 강판지붕 처마 (6). 목조 강판지붕 현관 (7). 조적조 강판지붕 소각장 (8). 목조 슁글지붕 창고 (9). 목조 판넬지붕 처마 (10). 목조 슁글지붕 처마 (11).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12).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기도실 (13). 관정 (14). 연못 (15). 목조데크 (16). 봉안시설 (17). 석물 및 정원석 -. 제시외 전체 본건 소유자의 소유로 제시외(3), (10)은 임차인 홍일순이, 나머지 제시외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음. -. 소유자 박찬원에 의하면 제시외(4),(14),(16)은 납골당 시설이며, 납골당 시설의 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구청에 기부 채납하였다고 함. -. 현재 제시외(16)에는 제3자의 유골 15기가 안치되어 있다고 함. -. 현황 1번 ~ 3번 목록 종교용지, 5번 목록 임야이며, 4번 목록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151.05㎡는 법당으로 사용중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18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화원리 소재 속칭 "삼흥마을" 서쪽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 판넬지붕,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 갑구 2번 박찬원지분 : 2013.07.03 근저당권 목록 1; 갑구 3번 박찬원지분 : 2013.09.06 근저당권 목록 2; 갑구 2번 박찬원지분 : 2013.07.03 근저당권 목록 2; 갑구 3번 자비선원지분 : 2016.08.03 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