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김삿갓면 공장]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리 576 경매컨설팅 <2022타경200506> 강원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4:지상소재 제시외건물(조립식판넬지붕 창고(주택)1동) 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기계기구(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목록제2016-6호)포함. -목록1~5:지상소재 석축등 포함,감정평가액-제시외건물 감안 한 가격임. -목록4:지상소재 제시외건물(조립식판넬지붕 창고(주택)1동) 은 매각에서 제외함(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6:건물에 부착된 차양,계단실등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현황 -기호 1,2,3,4,5번은 `공장용지`로서 기호 6번의 `건물부지` 및 `마당` 등으로 보이고, 지형이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인접한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등은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을 통하여 알 수 있겠음. -기호 6번은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공장(공부상 단층공장)` 및 `조립식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기계실`로 보임. 나. 제시외 물건 등 -기호 1번 지상에 제시외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화장실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기호 4번 지상에 제시외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기호 6번과 일체형으로 사용중인 제시외 `철골조 판넬지붕 공장`이 소재하고 있음. -현지 출장시 만난 본건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참숯의 직원 최돈희(상무)의 진술에 의하면 기호 4번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1동`은 신청외 타인(유정희) 소유이고, 그 외 나머지 제시외 물건 등은 전부 위 주식회사 참숯의 소유라고 함. 다. 본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본건 기계기구는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에 의한 기계구기목록에 등재된 기계들로서, 기계기구 전체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품명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해당분야 설비전문가나 전문감정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감정 등에 의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리 소재 옥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판넬지붕, 철골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6:2016.02.04.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