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산동면 토지/전]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탑정리 279-3 경매투자문의 <2020타경3953> 전라남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3번 지상분묘 소재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3번 : 분묘소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경우, 불법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주무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으므로, 매수희망자는 소관 주무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5번 : 현황은 일부 전임. 6번 :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요 : 매각허가결정시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미리 해당관서에 발급여부 확인할 것) 현황은 일부 도로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1번과 2번은 구례군 산동면 탑정리 정산마을 오른편 위쪽 농로변에 위치하며, 3~6번은 정산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를 올라가다 마지막 집 뒤쪽에 있는 밭의 바로 위쪽에 있으며 모두 접근이 어렵지 않음 - 본건 1번은 농로 바로 옆 약 1미터 정도 언덕에 위치하며 농로 반대편은 경사진 야산이고, 육안상 자라는 작물은 보이지 않으며 경작가능한 상태이고 - 본건 2번은 위 1번 답의 옆에 있는 농로의 바로 아래쪽 `벼가 심어진 답의 농로와 접하는 가장자리 및 농로 경사면 부분`을 따라 길다란 형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짐. - 본건 3번은 정산마을에서 올라오는 도로 옆에 위치하는데 현재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고, - 본건 4번은 정산마을에서 올라오는 도로에 포함되어 있어 공중의 통행에 이용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본건 5번은 정산마을에서 올라오는 도로의 바로 옆에 잡풀이 있는 공지 상태이며 - 본건 6번은 일부는 정산마을에서 올라오는 도로에 포함되고, 일부는 그 도로의 바로 옆에 토지인데 큰 바위덩어리가 여러개 쌓여 있고 감나무와 잡풀이 섞여 자라고 있으며 경작은 어려운 상태로 보여짐.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탑정리 소재 정산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3, 6번 : 2001.06.08.가압류 4, 5번 : 2002.11.21.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