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산읍 토지/잡종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산219-2 경매상담 <2019타경9984> 충청남도 토지/잡종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2.3.4.5.6.7.8.10.11.12.18.19. 지상권설정등기(2018. 1. 29.접수 제4478호) 및 목록13.14.15.16.17. 지상권설정등기(2014. 4. 28.접수 제17573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9. 지상 폐가주택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행사 1회로 제한 - 목록2.3.4.6.7.8.10.11.12.18.19. 지상권설정등기(2018. 1. 29.접수 제4478호) 및 목록13.14.15.16.17. 지상권설정등기(2014. 4. 28.접수 제17573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 목록7.12. 제시외 발전시설건물 4개동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목록4.6.18.19.에는 매각대상 아닌 태양광모듈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건 현황 대부분 “진입도로 및 태양광시설부지”로 이용중이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의 주체는 제3자인 대산에너지임 - 목록9. 제시외 폐가주택 매각에서 제외하고 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대진초등학교 인근 해변가에 위치하며 주변은 잡종지 및 전으로 둘러쌓인 지역임 - 부동산 대부분 진입도로 및 태양광시설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 제시외건물이 5채 소재하며 4채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1채에는 일응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소재 "LG화학 사원아파트단지" 서측인근에 상호연접 또는 산재하여 위치.
※ 물건 키워드 :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2.3.4.5.6.7.8.10.11.12.18.19. 지상권설정등기(2018. 1. 29.접수 제4478호) 및 목록13.14.15.16.17. 지상권설정등기(2014. 4. 28.접수 제17573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517,876,712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0타경50346(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 6. 5.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