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토지/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경매상담 <2020타경50913> 경기도 토지/답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요함(미제출시 보증금을 매각대금에 산입)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종미상의 수목을 포함하여 매각함. 본건 지상 공간 일부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원지법 2019가단528752 확정판결로 본건 토지의 소유자 중 "진선우,진경숙,진경미"에 대한 과거사용료 및 년간사용료(2019.12.21~2020.12.20.)가 평가되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목적물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목은 답이나 일부분은 밭농사의 흔적이 있고, 일부는 제시외 건물의 부지로,일부는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 본건 목적물 지상에는 스레이트 지붕의 구옥(단독주택)으로 보이는 제시외 건물(도로명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어로 400번길13) 및 컨테이너 1동이 있음. - 본건 목적물 금어리 344-2로는 도로명 주소가 검색이 되지 않으나 현황상 위 구옥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정확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경기부동산포털 검색결과 건축물정보 없는 것으로 검색됨. - 목적물에는 잣나무 등 수그루의 큰나무가 있음. - 목적물 위로는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위치,면적,경계 등의 정확한 특정에는 전문가의 측량감정 등 그 확인이 필요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소재 "용인시시민체육센터" 북동측 위치.
※ 물건 키워드 : 자연녹지지역,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20,66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32,609,81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11.26.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