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재 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1134
물건용도	토지/임야
토지면적	25,728.00㎡(7,782.72평)
건물면적
사건번호	2019타경5280
감정평가액	3,983,445,000원
최저입찰가	(41%) 1,631,619,000원
입찰보증금	(10%) 163,161,9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입 찰 일	2024.02.29(목) <입찰시간 오전 10:00 ~ 11:10>
유찰횟수	6회

감정평가현황

구분	구조/용도	면적/비고
토지 월촌리 1134	전	1170㎡ (353.93평)
	전	628㎡ (189.97평)
	전	1669㎡ (504.87평)
	전	516㎡ (156.09평)
	전	414㎡ (125.24평)
	전	92㎡ (27.83평)
	임야	21173㎡ (6,404.83평)
	임야	66㎡ (19.97평)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소재 "월촌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점유자	점유부분	전입일자	보증금/차임
진OO	본건1~9	미전입	[보]5억8천6백만원
(OO	본건1~8	미전입	[보]9천1백3십1만3백9십원

등기/확정일	권리	채권금액
	소유권
2017년8월29일	근저당권	2,880,000,000원
2017년8월29일	지상권
2018년9월14일	압류
2019년1월14일	근저당권	117,000,000원
2019년5월9일	가압류	100,000,000원
2019년7월10일	임의경매
2019년11월19일	압류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 1~4,6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며(미제출시 보증금몰수), 공장신설 목적으로 전용허가(2017.8.16.)가 이루어졌다는 군북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됨. 목록 1~4, 6, 7일부, 8은 일단의 공장용지로 부지 조성 중에 중단되어 있는 현 ‘잡종지’상태임. 개시결정 이후(2021.1.21.) 목록7의 분할 전 임야 21,173㎡ 중 임야 716㎡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산54-15(목록9), 임야 1,348㎡가 동소 산54-16(목록10), 임야 149㎡가 동소 산54-17(목록11), 임야 4,343㎡가 동소 산54-18(목록12)로 분할되어 현 목록7은 임야 14,617㎡ 임. 목록7 일부 지상에 분묘가 다수 소재하며(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이를 감안한 감정평가액임) 소나무 및 기타 자연생입목을 포함하여 평가함. 진성개발 주식회사(금 586,000,000원) 및 주식회사 신동건설(금 91,316,390원)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2019. 7. 16. 제출되었으나, 채권자 서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대법원 2023다226040호 확정판결이 제출됨. 주식회사 린개발으로부터 유치권 신고(금 100,000,000원)가 2023. 12. 4.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이에 대해 채권자 서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유치권이 불성립한다는 보정서가 2023.12.18.자로 제출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1~8.제시목록상`전,임야`이나 현 공장부지로 조성되어 있는`잡종지`상태임. *본건7 토지는 2018년 08월 08일자로 `산54-15,산54-15,산54-17,산54-18` 로 분할되었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소재 "월촌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08.29. 근저당권.

입찰일	물건종류 /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 (유찰횟수)
2024-05-09	임야  경남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산38  , 토지(대지권): 1,110.18평	30,461,000원 30,461,000원	신건 (0회)
2024-05-02	임야  경남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산84 [분묘기지권]  , 토지(대지권): 31,620.02평	209,058,000원 167,246,000원	유찰 (1회)
2024-05-09	임야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 229-22 [분묘기지권]  , 토지(대지권): 431.97평	59,976,000원 47,981,000원	유찰 (1회)
2024-05-23	임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653-1 [농지취득자격증명]  , 토지(대지권): 3,556.19평	1,879,906,000원 1,503,925,000원	유찰 (1회)
2024-05-02	임야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산157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 토지(대지권): 3,134.51평	346,005,000원 221,443,000원	재진행 (2회)
2024-05-02	임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490-1 [농지취득자격증명,유치권]  , 토지(대지권): 4,353.14평	1,957,359,760원 1,252,710,000원	유찰 (2회)
2024-05-02	임야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산255 [분묘기지권]  , 토지(대지권): 4,901.10평	95,591,800원 61,178,000원	유찰 (2회)
2024-05-09	임야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 산79  , 토지(대지권): 4,012.06평	729,465,000원 373,486,000원	유찰 (3회)
2024-05-09	임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산156-4 [분묘기지권]  , 토지(대지권): 6,127.44평	1,964,832,000원 804,795,000원	유찰 (4회)
2024-04-25	임야  경남 함안군 칠서면 구포리 20 [분묘기지권]  , 토지(대지권): 382.97평	27,703,000원 11,347,000원	유찰 (4회)
2024-04-25	임야  경남 함안군 칠서면 구포리 16  , 토지(대지권): 19.97평	4,318,000원 1,768,000원	유찰 (4회)
2024-04-18	임야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리 산225 [분묘기지권]  , 토지(대지권): 2,609.97평	83,700,000원 42,854,000원	유찰 (4회)
2024-05-09	임야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 251-1 [농지취득자격증명]  , 토지(대지권): 1,587.82평	1,642,937,000원 538,358,000원	유찰 (5회)
2024-05-23	임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산3-6 [분묘기지권]  , 토지(대지권): 3,507.79평	95,087,200원 24,926,000원	유찰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