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가야읍 공장]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184-1 경매문의 <2019타경452> 경상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27. 1999.2.2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수목, 관정 및 기계기구 포함[단,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Over Head Crane(목록 28-23) 2식은 매각에서 제외]. 목록28의 단층화장실(9.9㎡, 5.28㎡) 및 단층펌프실(8㎡)은 현재 소재불명임. 기계기구 중 28-3, 28-5, 28-12, 28-13, 28-21은 현재 소재불명이며 28-4, 28-6, 28-14는 2식 중 1식이 각 소재불명임. 기계기구 28-1, 28-2, 28-22는 해체상태 및 일부 소재불명임. 목록30 토지는 ‘임야’ 에서 ‘공장용지’ 로 지목변경되었고, 목록31 토지는 ‘임야, 1,152㎡’ 에서 ‘184-4(832㎡), 184-5(320㎡)’ 로 분할되었고, 이 중 184-5(320㎡)는 ‘공장용지’ 로 지목변경되었음. 목록32 토지는 ‘임야, 5748㎡’ 에서 ‘산152(1,241㎡), 산152-8(4,507㎡)’ 로 분할되었고, 이 중 산152-8(4,507㎡)는 ‘184-7(4,480㎡)로 등록전환 및 공장용지’ 로 지목변경되었음. 목록33 토지는 ‘임야, 121㎡’에서 ‘184-6(156㎡)로 등록전환 및 공장용지’ 로 지목변경되었음(목록31 내지33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분할, 등록전환의 구체적 내용은 2020.12.22.자 재감정평가서 참조). 목록32 토지상에 분묘 수기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이를 감안한 감정평가액임). 토지지상에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수기 소재함(매각제외). 2021.8.26.자 채무자겸소유자가 제출한 재현황조사 및 사실조회 신청서에 의하면 목록29(라동호), 제시외 목록27-3(공장), 27-4(창고)에 소외 주식회사 티지파워가 적치한 폐기물(폐기물 300ton, 갈탄 2,000ton, 철구조물 등)이 적재되어 있다고함. 2021.9.1.자 ①주식회사 용운산업으로부터 소방설비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금 38,5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 ②NT건설로부터 정화조공사 등 공사대금 금 96,5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 ③해동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토목공사 등 공사대금 금 93,5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각 제출되었으나, 각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1.9.23.자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유치권 권리배제신청서(각 NT건설, 용운산업, 해동개발에 대한)가 제출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1~26.제시목록상`답`이나 현`잡종지`상태임. 본건27,32,33.현 일단의`공장용지`로 이용중이며 위지상 본건28,29의 제시건물(가)~(라)(아)및 제시외건물(ㄱ)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ㄴ)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ㄷ)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ㄹ)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ㅁ)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식당 (ㅂ)컨테이너구조 판넬지붕 단층 경비실 소재함. *본건 공장용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사무실 및 창고가 다수동 소재하고 있음. 본건28의 제시건물(마)~(사)는 현황`소재불명`임. *본건32,33는 제시목록상`임야`이나 현`공장용지`로 이용중임. 본건30.31.제시목록상`임야`이나 현`법면 및 도로`로 이용중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히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소재 "제이제이" 남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판넬지붕,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 27. 1999.2.2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9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8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9타경5501(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1.10.18.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