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사실조회회신서는 별지 참 고) -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지상 소재 컨테이너박스 매각에서 제외 -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단독주택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은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남쪽 부석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과 인접해 있고 취평2길을 통하여 차량 접근이 양호하며, 공부상 전이나 현재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고 중앙 부분 지상에는 구조 미상 지붕 미상의 제시외 건물(덧붙인 건출물대장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임)이 소재하고 북서쪽 가장자리 지상에는 제시외 컨테이너 1동이 있으며, 위 제시외 건물 주변에는 동백나무, 단풍나무, 모과나무, 감나무, 연산홍 등 다수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인접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위 제시외 건물에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던 소유자 이경수에게 점유관계를 물었더니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등과 같이 세대주로 소유자 이경수의 모 하정분이 전입되어 있고 소유자 이경수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응 소유자의 점유로 보고 하정분을 제시외 건물의 임차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041-660-0696)입니다.
입찰일은 2026.06.30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5년 6월 4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382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382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5.06.04.경매개시결정 설정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번호 2025타경51392의 경매물건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9196만원로 낙찰을 노려볼 만합니다.

충남 경매추천 ▶ 전 경매가 분석 ♣ 161.5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