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1번 구분지상권등기(2016.03.21.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의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은 토지 가격에 포함 -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 경계는 측량을 요함 - 목록 일부 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이 있음(감정서 참조) -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바, 정확한 분묘의 기 수 등은 입찰시 확인 요함(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 신청인 겸 소유자의 2025. 11. 23.자 의견서에 의하면 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분묘 1기는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이 사건 토지 에 분묘기지권 성립여지가 없다고 함 - 지적도상 맹지이나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분묘 및 제시외 건물을 감안한 가격임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033-738-1121)입니다.
입찰일은 2026.05.18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NH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5년 3월 27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387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387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5.03.27. 경매개시결정 설정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2025타경20537 사건의 임야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현재 경매가는 감정가의 70% 수준입니다.

횡성군 횡성읍 5억 8958만원 4,350.0평 ρ 임야 경매로 1억 7687만원 싸게 사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