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지적경계불분명 - 목록1,2,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 리 발급 문의 바람) - 목록 1,2,4~8 2020.12.18.접수 제83173호 지상권등기 및 목록3 2021. 7. 2.접수 제40558호 지상권등기에 대해 지상권자 안 성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상권등기 말소동의서 제출됨 -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목록4 지상에 인근 사찰의 구조물이 소재할 가능성 있으나 정확한 경계는 측량 등 별도 확인 필요 - 목록4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주택ㆍ산신각(69.02㎡), 주택ㆍ산신각(69.02㎡)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소재불명 - 목록6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컨테이너 다수동, 천막 등 소재 - 목록7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주택 2동 및 창고 1동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목록1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목록6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제시외 건부지 - 목록7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 건부지 - 목록8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 감정평가액(최저매가가격)은 목록1,6,8 현황 일부 도로인 점, 목록6 일부 토목공사 등이 이루어진 점, 목록7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정도를 각 감안하고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을 포함한 가격임 - 유치권신고인 김동학(세진건설중기, 공사대금 42,523,800원), 최종영(대호건기, 공사대금 8,294,000원), 장종운(신흥중기, 공사 대금 15,312,000원), 김인권(세진건설중기, 공사대금 18,502,000원), 유경섭(늘푸른건설중기, 공사대금 5,104,000원), 김정자(신흥 중기, 공사대금 6,800,000원)로 부터 토목공사대금채권을 위하여 각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기 타 육안으로 관측되지 않은 분묘 소재 가능성 있음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033-738-1120)입니다.
입찰일은 2026.06.15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NH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 6. 29. 근저당권 설정

※ 물건 키워드 :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임야 경매 - 건물 ㎡(평), 토지 75,440.0㎡(22,820.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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