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되는 본 건 토지 및 인접 토지(학성동 436-20) 상에 걸쳐서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철파이프조 함석및천 막지붕 창고 약 56.25㎡)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본 건 토지 및 인접 토지(학성동 436-20) 상에 걸쳐서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철파이프조 함석및천막지붕 창고 약 56.25㎡) 을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한편, 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받는 영향을 감안한 가격임. 2. 본 건 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상 '주차장'으로 사용중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없음. 3.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 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4.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 5.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5839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본 건 토지를 경매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공유자들 사이 에 분할하게 되었으므로 응찰시 별도 확인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 부동산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주차장으로 사용중임. 제시외 파이프조 판넬지붕 구조물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정확한 포함 여부는 경계측량 요함.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울산지방법원(☎ 052-216-8267)입니다.
입찰일은 2026.03.31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5년 3월 18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352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352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8.24. 근저당권 설정

※ 물건 키워드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구 학산동의 답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감정가 대비 2회 유찰되어 5701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구답경매 ★ 중구 답 11.8평 법원경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