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 12,13,21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실질적으로 폐도 된 상태이고, 목록 14,15,17~20,22는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 해 출입 가능함. 목록 12는 현황 폐경 및 일부 하천이고, 목록 13은 현황 일부 하천, 일부 전임. 목록 14,16은 현황 임야화 된 농지, 목록 15,17.는 현황 폐경 상태임. 목록 22는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분묘로 인해 영향 받는 평가액임. 목록 12,14,15,16,17,20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12,16,17은 취득 시 원상복구계획서 제출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1,5,18,19,21,22. 현황 대부분 자연림상태의 임야로 본건22 지상 일부에 분묘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되나 실제 소재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2,3,7,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055-240-9413)입니다.
입찰일은 2026.03.05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번호로 5개의 물건이 경매되며 이 물건번호는 5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5년 2월 10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368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368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2~15, 17~20: 2014. 11. 20. 근저당권 목록 21 : 설정 2023. 3. 3. 가등기 목록 22 : 2023. 8. 17. 가압류

이번 경매는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의 임야 물건이며, 감정가의 51% 수준에 입찰 가능합니다.

함안군 군북면 임야, 감정가의 51%에 낙찰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