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2. 분묘 수기 및 제시외 건물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함 3. 분묘 및 제시외 건물을 위한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명 4. 지상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은 대부분 공부상 지목과 같은 수목과 잡풀이 무성한 자연림 상태의 경사진 임야임 - 본건 토지 중앙부에 수기의 분묘가 소재하며 관리상태가 양호한 대부분 `문화류씨`의 분묘로 종중 선산으로 추정됨 - 본건 서쪽편에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어 봉분이 많이 무너진 분묘 형태의 4~5기가 소재하나, 정확한 분묘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본건 토지 일부는 밭으로 사용중이며 고추, 콩, 감자, 옥수수, 토마토, 가지 등 각종 농산물을 경작중임 - 본건 북쪽 인근에 군 부대 훈련장과 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북동쪽 일부는 군부대 전투기술훈련장 출입로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본건 경계 부근에 인근 공장(주식회사 벤트윈)의 부지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경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포함된 공장부지에 제시외 차양시설이 소재함 - 본건 토지 내에 다른 지번(양주시 남면 경신리 산 15 임야)의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면적,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031-828-0366)입니다.
입찰일은 2026.02.24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5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어떤 이유로 4회 유찰되었는지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05,862,55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636,083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5.6.10. 개시결정 설정

이번 경매는 양주시 남면 경신리의 임야 물건이며, 감정가의 49% 수준에 입찰 가능합니다.

양주시 남면 경신리 임야 경매 물건 ρ 2025타경7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