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건물(1-1~1-4) 및 제시외 구조물(1-5,1-6) 매각제 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 받는 가격임. [목록1]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건부지 및 일 부 잡종지상태, 일부 전 및 휴경지상태, 일부 현황 도로 및 법면, 극히 일부 구거 등으로 이용중이며, 북측일부 토지를 인접지 에서 담장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목록2] 공부상 지목이 '대' 이나 현황 일부 법면 및 구거 등으로 이용중임. [목록1.2] 토지는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대체로 불분명한 바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지와의 경계구분, 이용상황별 면적확인 등은 전 문지적경계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물건 공부상 답이며 현황은 답임 위지상 제시외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주택 1동,판넬 동물막사 1동 소재함 2번물건 공부상 대지이며 현황은 나대지임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055-350-2531, 055-350-253)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NH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4년 10월 25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502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502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4. 8. 29.근저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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