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신축 중인 11동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위 지상에 건축허가(허가신고번호: 2015-건축민원과-신축허가-1085 / 2021-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214)를 득하여 신축 중인 건물이 있음. 구체적인 신고사항 및 관련 인허가의 존속, 승계 가능성 여부는 재확인 요함. - 신축 중인 건물 11동, 이동컨테이너4동, 이동식 화장실 1동 매각에서 제외 함. - 신축 중인 건물 제외 감안시 가격은 4,484,844,000원임. - 일부토지(674㎡)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관련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7,984㎡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대상이 고, 나머지 토지 674㎡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음(별지 제주시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중(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서 참조)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오라이동 862-3)과수원(휴경 상태이며, 지상에 이동식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등이 소재함. 일부 지상에 석재 및 건축자재 등이 야적되어 있으며, 총 11개동의 건물이 골조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건축이 중단된 상태임. 건축 중단된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 등이 부착되어 있음)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 064-729-2154)입니다.
입찰일은 2026.03.31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NH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416,284,153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중복 2025타경8569,)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4년 10월 28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500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500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6.29. 근저당 설정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주 오라이동 862-3의 과수원 경매가 3회 유찰 후 진행됩니다. 현재 가격은 21억 9757만원입니다.

제주 오라이동 64억 692만원 2,619.0평 과수원 경매물건을 42억 935만원 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