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목록13 지분매각 2. 감정서상 부동산 목록 번호와 매각명세서상 목록이 서로 상이하니 지번을 참고바람 3. 목록14~18,20,2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18.5.30. 및 18.7.11.자 농지전용허가 득함),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4. 목록14~18: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주택건부지, 도로임 5. 목록19: 지상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판넬조 창고)이 소재하나 이는 매각에서 제외함(법정지상 권 성립여부는 불명). 제시외 건물 구애없이 토지만을 평가하였으며, 위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 받을 경우 단가는 감정평가 서 참고하기 바람. 6. 목록21: 감정평가 21.12.3 기준시점 당시 지상에 기초 골조공사 후 중단(21.12.3.조사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수 있음)된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물건 ㉣이 소재하며, 감정서에 의하면 토지상에 신축허가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탐문된다고 하므로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요함.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 받을 경우의 단가는 감정평가서 참고하기 바람. 7. 목록22: 감정서에 의하면 보일러실이 외부에서는 목격되지 아니하므로 참고 바람 8. 목록22~25: 24.6.5. 자 가평군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가 존재하지 않음 9. 감정서상 제시외 물건 ㉢,㉣,㉤,㉥,㉦,㉧,㉩,㉪ 포함 매각(㉠,㉡,㉨은 매각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목록 1. 토지 - 지목은 전이고, 대부분의 토지는 농작물은 재배하지 않은 채 수풀이 무성히 자란 있는 부지이고, 그 일부는 산림의 부지임 2). 목록 2, 9 각 토지 - 지목은 대지이고, 제시외 건물의 부지임 - 제시외 건물 2개동이 소재함 - 제시외 건물(1) :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2층 단독주택(1층 32.4평방미터, 2층 28.8평방미터, 일반건축물대장상 등록되어 있음) - 현장에서 만난 김영채에 의하면, 자신이 이 건물을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고,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세대주 김영채가 등록이 되어 있음. 도로명주소는 `태봉두밀로 406번길 129-22`임 - 제시외 건물(2) :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건물(일반건축물 대장상 미등록)로서 창고로 추정이 됨 3).목록 3.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제시외 건물의 부지임 - 현장에서 만난 이영숙 부부에 의하면, 자기 부부가 임대받아 식당 및 커피숍을 준비 중에 있다고 진술하며, 그 이외 질문에는 응하지 아니하고 비협조적인 태도을 보였음 - 제시외 건물(5개동)이 소재함 - 제시외 건물(1) :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건물(일반건축물 대장상 미등록) - 조리 및 주방 시설로 추정됨 - 제시외 건물(2) : 목구조 경사지붕 단층 건물(일반건축물 대장상 미등록) - 체험장 시설로 추정됨 - 제시외 건물(3) : 목구조 경사지붕 단층 건물(일반건축물 대장상 미등록) - 작업장으로 추정됨 - 제시외 건물(4) : 시멘조 평지붕 단층 건물(일반건축물 대장상 미등록) - 숙소로 추정됨 - 제시외 건물(5) : 목구조 평지방 단층 건물(일반건축물 대장상 미등록) - 식당으로 추정됨 4). 목록 4, 6. 각 토지 - 지목은 대지이고, 제시외 건물의 부지임 - 제시외 건물(2개동)이 소재함 - 현장에서 만난 이영숙 부부에 의하면, 자기 부부가 이곳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식당 및 커피숍 영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진술하며, 그 이외 질문에는 응하지 아니하고 비협조적인 태도을 보였음 - 제시외 건물(1) :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건물(일반건축물 대장상 등록, 소유자 이영숙) - 주거 및 영업장임 - 제시외 건물(2) : 목구조 경사지붕 단층 건물(일반건축물 대장상 등록, 소유자 이영숙) - 화장실 - 도로명 주소 : 태봉두밀로 406번길 127-77 -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함 - 채무자 겸 소유자가 법인인데, 법인등록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대하여 조회를 의뢰할 수가 없음 5). 목록 5.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제시외 건물의 부지임 - 제시외 건물 3개동이 소재함 - 제시외 건물(1) : 경량철골구조 평지붕 단층 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미등록)- 숙소로 추정됨 - 제시외 건물(2) : 목구조 경사지붕 단층 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미등록) - 조리시설로 추정됨 - 제시외 건물(3) : 경량철골구조 평지붕 단층 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미등록)- 숙소로 추정됨 7). 목록 7.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제시외 건물의 부지임 - 제시외 건물 1개동과 건축 중 건물3개동이 소재함 - 제시외 건물(1) : 경량철골구조 평지붕 단층 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미등록)- 사무실 및 숙소로 추정되나, 폐문부재 상황임 - 건축 중 건물(1) : 경량철골구조 평지붕 2층 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미등록)- 공정율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건축 중 건물(2) : 경량철골구조 평지붕 2층 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미등록)- 공정율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건축 중 건물(3) : 경량철골구조 평지붕 2층 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미등록)- 공정율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8). 목록 8. 토지 - 지목은 도로이고, 도로의 부지임 10). 목록 10 내지 13. 각 토지 - 지목은 도로이고, 도로의 부지임 11). 목록 14.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제시외 건물의 부지임 -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폐문부재 상황임 - 제시외 건물 : 경량철골구조 평지붕 2층 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미등록) -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함 12). 목록 15.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제시외 건물의 부지임 -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폐문부재 상황임 - 제시외 건물 : 경량철골구조 평지붕 2층 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미등록) -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함 13). 목록 16.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제시외 건물의 부지임 -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폐문부재 상황임 - 제시외 건물 : 경량철골구조 평지붕 2층 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미등록) -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함 14). 목록 17. 토지 - 지목은 임야이고, 제시외 건물의 부지임 -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폐문부재 상황임 - 제시외 건물 : 경량철골구조 평지붕 2층 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미등록) -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함 15). 목록 18. 토지 - 지목은 토지이고, 도로의 부지임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031-828-0366)입니다.
입찰일은 2026.02.24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5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건번호로 3개의 물건이 경매되며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0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중복 2022타경381,2022타경71604, 병합 2021타경6030,2021타경87534,)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1년 8월 31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1633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1633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3~21:2018.01.29. 근저당권 설정 목록22~25:2019.02.15. 근저당권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의 펜션(캠핑장) 경매가 1회 유찰 후 진행됩니다. 현재 가격은 4억 302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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