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 미등기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감정서에 따르면- 일부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 존재함 - 지상에 위치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임대관계는 임대미상임. - 제시 외 건물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는 경우의 감정평가액은 1,003,779,000원임 - 자세한 것은 감정서 참조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 여러 건물들이 있고 이 건물들 전체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 일부는 약간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GS칼텍스 주유소 일부 건물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정확한 측량 등으로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GS칼텍스 주유소 일부 에 대하여도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 건물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잡풀, 나무 등으로 우거져 있으며, 분묘 등의 소재여부는 알 수 없어 주의 필요 - 자세한 것은 현황조사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목록1. 등촌동 산48-5 토지 가. 위 토지에는 도로명 주소를 가진 강서구 공항대로468-12,16,17,18.19. 건물이 각 존재하며, 이 건물들 전체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나. 468-12의 건물 점유자 허평일에 의하면 이 건물 소유명의는 자신의 아들로 허복수 되어 있다고 함. 468-19.건물의 점유자 방금옥에 의하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조경화로 되어 있다고 함. 468-17.건물 점유자 조영자에 의하면 이 건물 소유자는 김준으로 되어 있다고 함. 468-18에 대하여는 만나지 못하여 알 수 없었고, 468-16 건물 점유자 서종만은 자신은 임차인이고 그외 어떤 말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여 알지 못함. 다. 위 토지에 468-19 세대가 일부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는 구조물도 있어 이 부분도 일응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으며, 일부는 약간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음. 라. 468-18 세대로 들어가는 곳도 텃밭 처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마. 네이버 지도 및 스마트국토정보원에서 제공된 지도상 당해 토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GS칼텍스 주유소가 있는데 일부 건물이 포함된 것처럼 보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측량 등으로 경계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GS칼텍스 주유소 일부에 대하여도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바. 468-17 건물에 대하여도 정확히 이 토지의 건물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도 정확한 측량 등으로 경계 등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 건물에 거주하는 점유자도 일응 임차인란에 기재함. 사. 건물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잡풀, 나무 등으로 우거져 있으며, 분묘 등의 소재여부는 알 수 없어 주의 필요함. 아. 인접지와의 경계, 면적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량등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목록2.토지 가. 네이버 지도 및 스마트국토정보원에서 제공된 지도상 GS칼텍스 주유소 일부가 포함된 것처럼 보여 일응 이를 임차인란에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측량 등으로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GS칼텍스 주유소 일부에 대하여도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나.위 토지 일부에는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닭장 등도 있어 일부 설치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잡풀, 나무 등으로 우거져 있음. 분묘 등이 소재 여부는 알 수 없음.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이버지도상 위 토지의 도로명 주소가 공항대로 468-12로 표기가 되어 있고, 전입세대확인서에도 공항대로 468-12가 산48-5로 표기된 경우와 산48-6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음. 네이버 지도상 공항대로468-12 건물 일부가 이 목록 부동산 일부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이 부분도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다. 인접지와의 경계, 면적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량 등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6.04.07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6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103,445,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59,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7.28. 근저당권 설정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등촌동 임야경매 강서구 싼 임야, 2025타경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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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2025타경617, 첫 입찰로 인해 낙찰 기회가 커진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