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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491 경매사건 분석 ◆ 칠전동 전 (424.4평)

강원 춘천 칠전동에 위치한 전 경매물건을 소개합니다. 감정가는 6억 3433만원, 현재 최저입찰가는 1억 5230만원입니다.

출처 : 여의주 경매연구원 https://cafe.naver.com/auctioning01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 452-10 전 법원경매 ]

경매사건 2025 타경 491 전 부동산경매 물건으로
매각기일이 2026.07.13(월) 10:00인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경매물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경매 용어입니다.

공유
복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갖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공유이다. 예컨대 A·B·C의 3인이 출자해서 1필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원칙으로 그 토지는 A·B·C 3인의 공유가 된다. A·B·C는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데 단독의 소유인 경우와는 달리, 그 소유권은 서로 견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지분권이라고 불리게 된다. 3인이 모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3분의 1 씩 나누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A·B·C의 사이에 사용·수익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이것을 지분의 비율이라 함) 그에 따라서 사용·수익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그 비율은 동비율로 추정되는 것이다. 공유물의 공조공과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수리 등)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과반수로써 정한다. 공유물에 변경을 가한다거나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공유물에 침해를 가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유자의 한 사람이거나 제3자이거나 막론하고,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원칙으로 언제나 공유를 그만두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은 전원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해도 된다. 현물을 분할하든가 매각 대금의 분배 또는 한 사람이 현물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 가격의 일부를 받든가 해도 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법원은 원칙으로 현물분할을 하도록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현물분할로 인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해서 대금을 분배하게 한다.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 452-10
물건용도	전
토지면적	1,403.00㎡(424.41평)
건물면적
사건번호	2025타경491
감정평가액	634,328,000원
최저입찰가	(24%) 152,303,000원
입 찰 일	2026.07.13(월) 10:00

감정평가서 요약

구분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비고
토지	칠전동 452-10	전	1225㎡ (370.56평)
토지	칠전동 452-11	전	178㎡ (53.85평) 지분 510분의178
제시외건물	칠전동 452-10	관정	포함

임차인 현황 (배당요구종기일 : 2025/07/03)

점유자	점유부분	전입일자	보증금/차임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현황

등기/확정일	권리	채권금액
2023년11월30일	소유권
2023년11월30일	근저당권	540,000,000원
2023년11월30일	지상권
2024년10월16일	가압류	37,450,260원
2025년4월3일	임의경매
2025년4월9일	압류
2025년4월14일	가압류	37,309,340원

인근지역 낙찰통계

통계기간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223,087,415원원	115,947,503원원	45%	3.2회회
6개월	236,050,050원원	106,476,848원원	42%	3.3회회
12개월	281,277,113원원	118,287,901원원	44%	3.5회회

2025타경491 경매사건 분석 ◆ 칠전동 전 (424.4평)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관정포함)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춘천시장의 회신서 제출됨). 농지전용허가됨[허가신청자(이일호),허가년월일(2023.10.20.),전용목적(단독주택 신축)], 2023.11.14. 자로 단독주택(연면적:345.9㎡)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마친것으로 조사됨 - 목록2. 농지전용허가됨[허가신청권자(이O일),허가년월일(2018.10.4.),전용목적(단독주택및도로조성)], 김O기->이O일로 관계자 변경(2018.10.4.), 공부상 '전'이나 현황'도로등'임, '창고형 컨테이너 박스 등' 평가 및 매각 제외 - 이O구로부터 2025.9.11.자로 공사비미수금(80,000,000원)으로 유치권신고서 제출하였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 공유자 박일준의 부인(황O정)의 2026.4.14.자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휴경지 상태임.[사진 1] {2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도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033-259-9706)입니다.
입찰일은 2026.07.13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NH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어떤 이유로 4회 유찰되었는지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5년 4월 3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438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438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2023. 11.30. 근저 당권 설정 -목록2.:2016.11.1. 근저당 권

출처 : 여의주 경매연구원 https://cafe.naver.com/auctioning01

사건번호 : 2025타경491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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