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목록 1, 3. 토지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기준 해당 인허가사항의 유효 여부는 주무관청에 확인이 필요하며, - 본건 토지의 산지전용허가도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확인 요 함(감정평가서 참조) - 분묘소재 여부 및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 2025.11.20. 제스트하우징 주식회사로부터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됨[이 사건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당시(2023.9.5.~2023.9.6) 유 치권의 공시방법인 점유관계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아 유치권성립 불분명함] - 2026.2.2.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 2026.2.23.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수원지방법원 2026가단11747)를 제기하였다 는 문서가 제출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해당부동산 입구에 `그레이스 풀빌라 타운하우스` 라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고 목록1토지는 3단으로 평탄화 작업이 조성되어 있음 - 목록 1 토지는 아래부터 1단,2단은 어느정도 평탄화 작업이 되었으나 3단은 조성을 하다가 중단된 듯 하고 3단 윗부분은 자연림 상태임. - 목록 2 토지는 도로부지로 조성하는 중임. - 목록 3 토지는 아랫부분 일부는 평탄화 작업이 되었으나 대부분 자연림 상태이며 경사가 높은편임. - 목록 4 토지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 목록 5 토지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골이 있는 편임. - 목록 1,2,3,4,5토지는 모두 임야로 봉분을 발견하진 못하였으나 분묘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분묘의 소재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6.04.21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B국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4년 5월 1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710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710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03.08.근저당 설정

경기 화성 서신면 홍법리 임야 경매 (최저입찰가: 25억 66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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