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16,19 을구 구분지상권등기(2015.3.9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목록17 을구 1번 지상권등기(1995.11.27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9,10,13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목록17,19 지상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4-6,8,10-12,1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0 전용허가(자세한 사항은 사실조회회신서 참고) - 전용허가일: 2001.7.6 / 전용목적: 교회및주택신축] - 목록1-19 입목벌채가 진행된 것으로 목측, 허가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확인 필요(매수인은 조림 및 임산물운반로 복구 의무 있음) [목록16,17,19 입목벌채 허가(자세한 사항은 사실조회서 참고) - 입목벌채허가일: 2024.9.19 / 2025.2.10] - 목록9,10,13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 소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 목록12,16 매각에서 제외된 물탱크, 화장실 등 소재 - 목록17,19 분묘소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목록4,5,11,12,14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 - 목록6,8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도로 - 목록7 공부상 대이나, 현황 일부 도로- 목록10 공부상 전이나, 현황 잡종지 및 휴경지 - 목록16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일부 도로 - 목록1,16,19 구분지상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 - 목록17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선하지(3,360㎡),철탑부지(93㎡) / 지상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필요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제시부동산 목록1번 -임야임. 2.제시부동산 목록2번 -임야임. 3.제시부동산 목록3번 -임야임. 4.제시부동산 목록4번 -임야화된 휴경지임. 5.제시부동산 목록5번 -임야화된 휴경지임. 6.제시부동산 목록6번 -임야화된 휴경지임. 7.제시부동산 목록7번 -임야화된 휴경지임. 8.제시부동산 목록8번 -임야화된 휴경지임. 9.제시부동산 목록9번 -대 및 잡종지임. -제시부동산에 철근콘크리트조 2층건물(사진9-1), 철근콘크리트조 단층건물(사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033-259-9710)입니다.
입찰일은 2026.04.06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NH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어떤 이유로 4회 유찰되었는지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5년 3월 12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390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390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12.02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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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남면에 있는 임야 경매 - 건물 ㎡(평), 토지 210,800.5㎡(63,767.2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