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서면 임야경매 - 경매 권리분석 ※ 면적 4,620.1평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번호 2023타경72351의 경매물건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28억 9749만원로 낙찰을 노려볼 만합니다.

출처 : 여의주 경매연구원 https://cafe.naver.com/auctioning01

본 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백학리 임야(으)로

소유자는 비OO이고 채권자인 이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며

경매개시 당시에 감정가는 2,897,491,900원이나 0회 유찰로 최저가는 2,897,491,900원으로 떨어져

2025.10.28(화) 10:00에 매각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소 재 지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백학리 651-2
물건용도	임야
토지면적	15,273.00㎡(4,620.08평)
건물면적
사건번호	2023타경72351
감정평가액	2,897,491,900원
최저입찰가	(100%) 2,897,491,900원
입 찰 일	2025.10.28(화) 10:00

감정평가서 요약

구분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비고
토지	백학리 651-2	임야	8722㎡ (2,638.41평)
	백학리 649-1	도로	430㎡ (130.08평)
	백학리 651	답	3288㎡ (994.62평)
	백학리 651-3	임야	943㎡ (285.26평)
	백학리 651-4	임야	173㎡ (52.33평)
	백학리 651-5	임야	1657㎡ (501.24평)
	백학리 651-6	임야	60㎡ (18.15평)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정산리 소재 "강산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교통상황] 본건 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3-7) 부정형의 완경사지대 토지로서, 일단의 태양광발전소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도로상태] 기호1),3-6) 북서측, 기호7) 북동측으로 폭 약 4-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2) 북동측으로 폭 약 4-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4-7)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폐수배출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설치제한지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5-04-03)(백화산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2,3)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폐수배출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설치제한지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04-03)(백화산 중점경관관리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외 물건] 기호1),3-7) 지상에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설비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2)의뢰목록상 지목이 답이나 실제 휴경상태임.
기호3)의뢰목록상 지목이 답이나 실제 태양광발전소부지임.
[참고사항] 1)임대관계:미상임.
2)기타:기호1,3-7) 지상에 설치도어 있는 태양광설비에 내한 내역은 관할시청 해당부서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임차인 현황 (배당요구종기일 : 2023/12/05)

점유자	점유부분	전입일자	보증금/차임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현황

등기/확정일	권리	채권금액
	소유권
2019년10월16일	근저당권	1,920,000,000원
2019년10월16일	지상권
2023년9월22일	강제경매
2024년8월26일	임의경매

인근지역 낙찰통계

통계기간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846,231,952원원	385,898,556원원	57%	2.4회회
6개월	734,537,222원원	383,184,385원원	63%	2회회
12개월	681,588,398원원	372,382,213원원	64%	1.9회회

모서면 임야경매 - 경매 권리분석 ※ 면적 4,620.1평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2. 토지 을구 7번 지역권설정(접수 2021. 11. 9. 제23038호)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2는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2024.9.26. 변경. 목록3은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하고, 지목은 답이나 실제 태양광발전소 부지이며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가 있으므로 기존 농지전용 허가신 청인(우신솔라미니엄알피에스특수목적 주식회사)의 취소 및 명의변경 가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청에 문의 후 입찰 요망. 목록1, 4~7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태양광발전소 부지임. 감정평가서상 기계기구 목록 2024-7호 및 기계기구 목록 2024-8호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확인증이 있으나, 한국전력공사 보호협조검토 중에 있고 보호협조가 끝나야 병렬운전조작합의 서 체결이 가능한 상태임. 지상 태양광설비에 대한 내역은 관할 한전 및 시청 해당부서에 재확인 필요한 사항 있음. 2025. 5. 13. 주식회사 가온이앤씨로부터 공사대금 1,430,000,000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재매각,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김성훈대표 핵심 분석
☎ 010-2371-3237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054-530-5551)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1: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NH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검토의견이므로 입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0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병합 2024타경71164,2024타경72181,)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되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23년 9월 22일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약 894일이 이 경과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894일 전 시점에서 평가한 가격이므로 그 사이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아파트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 실매물 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 3~7. 2019. 10. 16. 근저당 목록2. 2019. 10. 16. 근 설정 저당(지분 2/10), 2023. 9. 22. 경매개시결정(나머지 지분)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

출처 : 여의주 경매연구원 https://cafe.naver.com/auctioning01

사건번호 : 2023타경7235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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